차에서 자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 공영주차장 야영은 1차 30만 원 과태료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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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AI 생성 이미지
■ 핵심 사항
- 차 안에서 자고 쉬는 행위를 막는 법은 없지만, 차를 어디에 세우느냐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2024년 9월부터 공영주차장 야영·취사가 금지돼, 과태료는 1차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입니다.
- 산·하천·해수욕장 노지는 법 조항과 개방 기간이 따로 있어, 지정 야영장이나 허용 구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차박 장소 찾는 법 첫걸음, 차에서 자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가을 행락철이 시작되면 차박 장소 찾는 법을 검색하는 사람이 늘고, 가장 먼저 부딪히는 통념이 “차에서 자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시사위크가 2020년 9월에 정리한 내용으로는 차량 안에서 잠을 자거나 쉬는 행위를 제한하는 법은 없다. 과태료가 붙는 경우는 자동차 진입 불가 지역이나 주정차금지구역에 차를 세웠을 때다. 위반 여부를 가르는 것은 잠이 아니라 주차 위치다.
취사는 결이 조금 다르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차량 공간은 일종의 개인 소유의 공간”이라며 차량 안 취사를 제한하는 법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캠핑아웃도어진흥원 김한수 상임이사는 머무르는 공간을 누구의 공간으로 보느냐에 따라 합법과 불법이 갈릴 수 있다고 짚었다. 취사설비가 없는 일반 차량에서 화기를 쓰면 안전 우려도 따른다. “차 안 취사는 괜찮다”로 외우기보다 법령은 없지만 관점 차이와 안전 위험이 함께 있는 영역으로 보는 쪽이 정확하다.
기준선은 분명하다. 차 안에서 쉬고 자고 간단히 먹는 정도, 차 밖에 가벼운 테이블을 놓는 정도는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 반대로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하거나 불을 피우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이 기사는 2020년 작성이라 공영주차장 규정은 이후 크게 바뀌었다. 다음 소제목에서 그 부분을 이어서 본다.
공영주차장은 안전지대가 아니다, 야영·취사 금지에 1차 30만 원
두 번째 통념은 “공영주차장은 공공장소니까 괜찮다”다. 현행 기준은 정반대다. 2024년 9월부터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되면서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서 야영과 취사, 불 피우는 행위가 금지됐다. 시행 2년째에 접어든 지금, 차박 장소 후보에서 공영주차장은 먼저 지워야 할 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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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1차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이다. YTN의 2025년 7월 보도와 뉴스1의 2024년 4월 보도가 같은 금액을 전한다. 위반 횟수가 쌓일수록 20만 원까지 벌어지는 구조라, 한 번 걸리고도 같은 곳을 다시 찾으면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진다.
개정 전에는 뚜렷한 단속 규정이 없어 지자체와 기관마다 골머리를 앓았고, 법제처장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공영주차장에서 숙박과 캠핑을 즐기는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YTN은 2025년 7월 캠핑 열풍이 이어지면서 휴가철 주차장 안 불법 야영이 끊이지 않는다며 거제 해수욕장 인근 공공주차장 사례를 전했다. 단속이 느슨해 보여도 금지와 과태료 대상이라는 것이 현행 기준이다.
산·하천·바다 노지도 어디든 되는 게 아니다, 조항이 따로 있다
세 번째 통념은 “산·하천·바다 노지는 어디든 된다”다. 시사위크가 정리한 근거 조항을 보면 자연공원법 제27조는 자연공원 안에서 지정 장소 밖 야영을 막고, 하천법 제46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야영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산림보호법 제34조는 산림과 인접 지역에서 불 피우는 행위를 제한하되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은 예외로 둔다. 조항 번호는 2020년 9월 보도 기준이므로 정확한 내용은 출발 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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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도 마찬가지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모든 해수욕장 인근에서 차박 캠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일부 해수욕장에 한해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구역에서만 취사와 야영을 열어두고, 열어둔 곳도 기간이 지나면 캠핑을 할 수 없어 어기면 불법이 된다. 바다가 보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시기에 그 구역이 열려 있느냐가 기준이다.
단속은 실제로 이뤄진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2024년 7~8월 사이 불법 야영 5건이 적발됐다. 차박이 의심되면 단속에 앞서 이동 조치를 요청하는데, 이동 권고 뒤에 다시 같은 장소로 돌아오는 차량도 있다고 한다. 관리소는 드론 등을 동원한 단속 방침을 밝혔다. 한 지역의 사례이지만, 국립공원 일대가 더는 암묵적 노지가 아니라는 신호로 읽을 만하다.
정리하면,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지울 곳부터 정한다
차박 장소 찾는 법은 마음에 드는 곳을 먼저 고르는 일이 아니라 빼야 할 곳부터 지우는 순서에 가깝다. 지정 야영장(자동차야영장·오토캠핑장 등)은 예약 규정 안에서 이용하면 합법이다. 같은 바다 앞 주차장이라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면 금지 대상이라는 점이 가장 흔한 함정이다.
국립공원은 야영장마다 이용수칙이 달라서 예약시스템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법 조항과 과태료 금액은 보도 시점의 값이고, 해수욕장 개방 구역과 기간은 지자체가 정하므로 출발 전 관리 주체에 한 번 확인하기를 권한다. 잠만 편히 자고 싶다면 지정 야영장을, 바다 풍경이 우선이라면 올해 개방된 구역부터 찾는 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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