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서민 혈세로 온갖 호사” 작심 비판…추미애 향한 경고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서민 복지예산을 삭감하면서 세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권력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11일 이 대통령은 SNS에 “어려움 없이 부모 덕에 호의호식하며 고관대작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은 고단한 소시민의 삶과 인식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들의 혈세로 온갖 호사는 다 누리면서 힘 없는 서민들에는 더 가혹하고, 소액의 서민 복지예산 거리낌 없이 삭감하는 사람들이 과일 사 먹을 돈 몇천 원이 없어 마른침 삼키고, 몇만 원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밥 굶는 사람, 차라리 가족들 껴안고 죽어버릴까 고민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냐”며 반문했다.

또 “끊임없이 삶의 현장 뒷골목을 돌아보며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처한 가장 힘든 이들의 삶을 챙기는 것이 바로 국정이고 행정이고 정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력자가 생각 없이 휘두르는 칼끝에 보지도 생각지도 못한 삶들이 베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칼이 크면 클수록 더욱 더”라며 “정치를 왜 하느냐? 정치하는 우리가 끊임없이 되새길 질문”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특정 인물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최근 보육 예산 삭감과 12억원대 관사 논란을 겪고 있는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월 도청 인근 전용면적 156㎡ 아파트를 12억2000만원에 전세 계약해 도지사 관사로 제공했다. 추 지사는 7월부터 해당 관사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도정 업무 수행을 위해 도청과 가까운 곳에 관사를 마련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추 지사는 지난 8월 5일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5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집 운영지원비의 원아 1명당 지원 단가가 12600원에서 6000원으로 낮아지면서 보육 예산 삭감에 대한 반발이 제기됐다.

이에 추 지사는 전날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의 항의에 대해 관련 예산을 임의로 삭감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전 도정에서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필요한 재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지원 단가 조정에는 시설당 월 100만원의 국비 지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미래의 희망인 보육 현장까지 흔들리게 두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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