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 ‘수사 무마 의혹’ 재점화… 與 공세와 전말
한동훈 무소속 의원(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고교 시절 ‘허위 스펙 의혹’을 둘러싼 과거 경찰 수사가 검찰 단계에서 가로막혔다는 이른바 ‘수사 무마·외압 의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지며 정치권의 쟁점으로 다시 떠올랐다.
2023년 말 경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일단락됐던 사건이 당시 검찰의 사법공조 반려 사실과 맞물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방위 공세로 번진 모양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8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였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2022년 11월 한 의원 딸의 논문 대필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미국 측과의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11일 만에 이를 법무부에 올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불송부(반려)했다”고 밝혔다.
관할 검찰청이 경찰의 사법공조 요청을 대검찰청과 법무부로 넘기지 않고 자체 반려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선에서 차단한 것 아니냐”며 직권남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공소청을 통해 진상을 확인하고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파상 공세에 나섰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남의 딸 사건은 탈탈 털던 검찰이 한동훈의 딸 앞에서는 멈춰 섰다”며 “검찰이 알아서 긴 것인지, 장관 한동훈이 압력을 행사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 역시 “경찰 요청이 법무부로 넘어갔다면 결재권자는 혐의 당사자의 아버지였다”며 ‘셀프 무혐의’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한동훈 의원은 여당의 의혹 제기를 “민주당 정권의 망상이자 마타도어”라고 규정하며 전면 반박했다. 한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논란이 된 ‘0.99달러 전자책 저작권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외국인 원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승낙’까지 명확히 받았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인사청문회 당시 민주당 측에서 마구잡이식으로 고발했을 뿐, 문제 될 만한 사실관계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며 “덮고 말고 할 대상조차 없었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김민석 대표의 수첩 지시에 따라 정권 차원에서 달려드는 구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과거 2022년 장관 청문회 당시 불거졌던 케냐 출신 대필 작가 논문, 전자책 출판, 기업 후원 노트북 기부 등 ‘스펙 의혹’은 2023년 12월 서울경찰청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종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국감을 계기로 여당이 검찰의 사법공조 반려 과정에 대한 ‘수사 개입·무마’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한 의원 측은 ‘실체 없는 정치 공세’로 맞서면서 양측의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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