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李대통령 부모 묘소 찾아 “농지법 위반…대통령은 법 위에 있나” 여권 “패륜적 정쟁” 거센 반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이재명 대통령의 부모 묘소를 직접 찾아 농지법 위반 의혹과 지자체의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 문제를 제기하며 공세에 나섰다. 이에 대해 여권은 “돌아가신 부모 묘소까지 정쟁으로 끌어들인 패륜 정치”라며 강하게 반발해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북 봉화군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모 묘소를 찾았다”며 “지목이 ‘전(田·밭)’인 농지에는 묘를 쓸 수 없는데도 불법으로 조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할 봉화군은 2023년과 2024년, 2025년 세 차례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했다”며 “그런데도 대통령 가족은 과태료(이행강제금)만 납부한 채 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묘소는 경북 봉화군 명호면에 위치해 있으며, 1986년 별세한 부친과 2020년 별세한 모친이 합장돼 있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 경영에 이용해야 하며, 묘지 등을 설치하려면 전용 허가 등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의원은 묘소 진입로 일대에서 진행 중인 토목 공사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현장에 가보니 원상회복은커녕 묘소 영구화를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며 “묘지 전방 100m 부근에서 축석을 쌓고 도로를 포장하는 공사가 한창이었고, 묘소 앞길에는 야자 매트까지 깔려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명은 ‘농로 포장’으로 명시돼 있었지만 이를 순수한 농로 개설로 볼 국민이 몇이나 되겠느냐”며 “해당 토지가 대통령 친형 명의라는 이유로 대통령 본인은 책임이 없다고 회피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농민들에게는 엄격한 경자유전 원칙을 내세우면서, 정작 본인 부모 묘소는 불법 농지에 그대로 두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대통령 일가는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인가. 불법 묘소를 즉각 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거세게 반발했다. 한병도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금도를 넘은 막장 정치이자 망자(亡者)를 욕보이는 패륜적 행태”라며 국회 윤리위 제소 및 상임위 퇴장 조치를 요구하는 등 맹비난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이진숙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누워 계신 고인에게 죄송한 마음을 담아 먼저 묘소에 정중히 절을 올린 뒤 조사를 진행했다”며 현장에서 절을 하는 사진을 공개해 맞받았다. 이 의원은 “예의를 갖추는 것과 명백한 실정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누구도 법 위에 예외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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