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두 번 확인하세요” 재산세 과하게 나왔을 때 60대가 꼭 알아야 할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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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과 9월이면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고지서를 받아 든 뒤 작년보다 금액이 크게 올랐거나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 싶으면 그냥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면적이나 세율이 잘못 적용돼 세금이 더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은 납부 기한 안에 내야 하지만 잘못 나온 부분은 확인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세 고지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 계산 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3위. 공시지가 기준으로 역산해 보기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뒤 세율을 적용해 계산됩니다. 고지서에는 과세표준이 적혀 있는데 이 금액이 올해 공시가격의 60% 수준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주소만 입력하면 바로 조회됩니다.
만약 과세표준이 공시가격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면 계산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후 면적이 바뀐 주택은 이전 정보가 그대로 적용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관할 구청 세무과에 전화해 과세표준 산출 내역을 요청하면 됩니다.
2위. 주택 면적별 세율이 맞게 들어갔는지 점검하기
재산세는 주택 면적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과세표준 6천만 원까지 0.1%가 적용되고, 60㎡ 초과 주택은 0.15%부터 시작해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올라갑니다. 고지서 뒷면이나 세부 내역을 보면 적용된 세율이 나와 있습니다.
간혹 면적 구간이 잘못 입력돼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을 혼동해 기록되는 실수도 생깁니다.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 나온 전용면적과 고지서상 면적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있다면 구청에 정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1위. 1세대 1주택 감면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확인하기
1세대 1주택자로 과세표준 6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가 일부 감면됩니다. 특히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는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빠지면 세금이 몇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감면 내역이 표시돼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1주택인데도 감면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세대 분리 여부나 다른 가족 명의 주택이 함께 잡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구청을 방문하면 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납부한 뒤라도 5년 안에는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지만 고지서를 꼼꼼히 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공시가격과 면적, 감면 여부만 확인해도 잘못 나온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바로 납부하기보다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계산 내역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납부 기한 전에 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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