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인공지능 기반 정보융합 및 지휘통제체계의 연내 소요 결정을 독자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8일 합참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군 당국은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완비와 책임국방 구현을 위한 첨단 군사역량 강화를 올해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핵심 선결 요건인 ‘한국군 주도 연합방위에 필요한 핵심 군사능력 확보’를 가속화하기 위해 AI 기반 체계 두 건의 소요 결정을 연내 전격 추진한다.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했다”
합참은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의 지뢰 매설 폭발 행위를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했다. 식별된 지뢰 잔해를 고려할 때 북한군의 수지 반보병지뢰에 의한 의도적 도발임이 확증됐다는 것이다. 합참과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이를 북한 측의 정전협정 위반으로 공식 발표했으며, 물리적·비물리적 수단을 모두 포함한 단호한 대응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부국경 요새화, 2028년 후반기 완료 전망”
합참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 이후 3년 차에 접어든 남부국경선 요새화 공사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북한군은 불모지 조성을 대부분 완료하고 일부 구간을 전술도로화하고 있으며, 불모지를 연하여 철책 설치와 지뢰 매설 등 장애물 공사를 진행 중이다. 군 당국은 이 공사가 2028년 후반기까지 완료될 것으로 공식 예상했다.
“11월 SCM에서 FOC 검증 마무리”
합참은 AI 기반 정보융합 및 지휘통제체계와 AI 기반 긴급표적처리체계의 소요 결정을 독자 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11월 개최 예정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최종 완수하고, 양국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연도를 건의하기 위한 협의에 진입할 계획이다. 연내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 상설화도 조기에 매듭짓는다.
AI 지휘통제체계를 독자 개발로 가져가겠다는 선택은 비용과 일정 리스크를 떠안는 대신 운용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판단에 가깝다. 11월 SCM이 그 판단의 첫 시험대가 된다. (사진 출처=파이낸셜뉴스·국회사진기자단, 다음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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