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하닝 前 獨 BND 국장 간첩 혐의 체포”…정보기관 권한확대 법안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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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해외정보기관인 연방정보국(BND)의 전직 국장이 간첩 혐의로 체포되면서, 러시아 위협에 대응해 BND 권한을 확대하려던 독일 정부 계획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아우구스트 하닝 전 BND 국장이 간첩 및 내란음모 혐의로 체포됐다”며 “독일 정부의 BND 권한 확대 계획이 복잡해졌다”고 보도했다. WSJ는 “러시아에 맞서 BND의 권한 확대를 추진하는 독일 정부로서는 이번 사건이 최악의 시점에 발생했다”고 전했다. 독일 정부는 관련 법안을 내놓고 의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무력 사용 권한까지 담겼다”
독일 정부가 추진 중인 법안은 사이버 공격 대응과 해외 정보수집, 드론 등 위협으로부터 국내 정보기관의 자산·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넓히는 것이 골자다. 필요할 경우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담겼다. 현재 BND는 정보수집이 주된 역할로, 사이버전과 사보타주, 허위정보 유포, 표적 암살 등 공격적인 비밀공작을 수행하거나 국내외에서 용의자를 체포할 권한이 없다.
“서방 주요 기관에 비해 크게 제한돼 있다”
BND의 권한은 미국과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등 주요 서방 정보기관에 비해 크게 제한돼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독일 정부가 권한 확대에 나선 건 러시아의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하이브리드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독일 안보 당국의 경계 수위도 높아졌다.
“라이프치히 공항 드론, 그림자 전쟁의 한 조각”
독일 정부는 지난 8월 라이프치히 공항에 대한 드론 공격 시도의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했다. 서방 안보 당국자들은 이 같은 사례가 러시아가 유럽을 상대로 점점 더 노골적으로 벌이고 있는 광범위한 ‘그림자 전쟁’의 일부라고 보고 있다. 독일은 이에 대응해 재무장을 가속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유럽 최대 규모의 재래식 군사력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정보기관의 권한을 키우는 법안은 늘 신뢰를 전제로 설득된다. 그 전제를 흔드는 사건이 하필 전직 수장에게서 나왔다는 점에서, 독일 의회의 심의 속도는 당분간 느려질 가능성이 크다. (사진 출처=중앙일보, 다음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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