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전역에서 극우 정당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유럽 재무장과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토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7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프랑스와 이탈리아, 독일 등에서 부상 중인 극우 정당들은 생활비 부담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을 국방비 증액과 우크라이나 지원, 국방 분야의 유럽연합(EU) 역할 확대에 대한 반대 여론으로 결집하고 있다. 재무장의 속도를 결정하는 변수가 전장이 아니라 각국 의회의 예산 심의로 옮겨가고 있다는 의미다.
“연금과 공과금에 쓸 돈도 부족하다”
이탈리아의 경우 강경 우파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지난주 극우 연정 파트너인 ‘동맹’의 압박 속에 정부의 초기 제안보다 국방비를 80억 유로, 약 12조원 줄이겠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동맹’ 소속 클라우디오 보르기 상원의원은 “연금, 소비세 감면, 공과금에 쓸 돈도 부족한 상황에서 무기 구입에 돈을 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금 같은 시점엔 정당하지 않다”
멜로니 총리에게 점점 더 강력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는 극우 정당 ‘국가의미래’의 로베르토 반나치 대표도 국방비 지출 재검토를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그는 지난주 “이 군사비 지출이 정당한지 평가해 보자”면서 “원자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지금 같은 시점엔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세금 인상이라면 지지하지 않겠다 46.2%”
독일에서는 최근 주의회 선거에서 연이어 승리한 극우 독일대안당(AfD)이 연방정부의 대규모 국방비 증액에 반대하고 있다. 폴란드 우파 민족주의 야당 법과정의당(PiS)과 네덜란드 자유당(PVV)은 EU 차원의 국방 프로젝트에 저항하고 있다. 유럽외교관계협의회(ECFR)가 분석한 8월 여론조사에서 유럽 8개국 응답자의 평균 46.2%는 국방비 증액이 세금 인상을 의미한다면 지지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재무장은 결의안으로 시작되지만 예산안으로 완성된다. 생활비 압박이 안보 지출의 정당성을 잠식하는 구도가 굳어질 경우, 나토가 합의한 목표치와 각국이 실제 집행하는 금액 사이의 간격은 더 벌어질 수 있다. (사진 출처=로이터·연합뉴스, 다음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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