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경유를 미국과 세계 시장에 공급하기로 푸틴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관련 거래를 한시 허용하는 임시 일반면허를 발급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지돼 온 대러 에너지 제재의 한 축이 일시적으로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협의 결과 러시아산 경유를 미국과 세계 시장에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러시아산 경유 거래와 미국 수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며 관련 제재를 일부 완화했다. 에너지 수급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대러 압박 기조 자체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곧바로 따라붙었다.
“즉시 30만t, 11월 50만t 추가”
트럼프 대통령이 전한 공급 일정은 구체적이다. 러시아가 즉시 30만t 이상을 공급하고 11월 중 50만t을 추가 공급하며, 이후 100만t과 추가 300만t도 공급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총 물량은 480만t에 이른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러시아산 경유의 판매와 인도 하역, 미국 수입을 허용하는 임시 일반면허를 발급했다. 거래 허용 기한은 내년 4월 7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까지로 못 박았다.
“이란전 이전보다 70% 오른 가격”
조치의 배경에는 미국 내 경유 가격이 있다. 미국의 경유 가격은 이란전 이전과 비교해 약 70% 올랐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가 유가와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제재 적용을 일시적으로 되돌렸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제한해 왔고, 그 제한은 서방 제재 체계의 상징적인 부분이기도 했다.
“압박 기조가 약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을 위해 제재를 완화하면서 대러 압박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재는 구조가 아니라 신뢰로 작동하는 측면이 있어, 한 품목에 대한 예외가 다른 품목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다. 반대로 한시 면허라는 형식과 명시된 종료 시점은 이번 조치를 영구적 완화와 구분하려는 장치로 읽힌다.
에너지와 안보가 한 테이블에 올라올 때 어느 쪽이 먼저 양보하는지는 그 나라의 우선순위를 보여준다. 이번 조치는 내년 4월 7일이라는 시한을 달고 있지만, 그사이 형성될 공급 관계가 시한과 함께 깨끗이 정리될지는 또 다른 문제다. (사진 출처=파이낸셜뉴스·다음 이미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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