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에 ‘최후통첩’…”국민도 민주당도 인내심 한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사법부 수장의 책임을 묻기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1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는 “명예와 떳떳함을 지킬 시간은 지났으며 자진 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도 민주당도 인내의 한계가 분명함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인원수를 부풀려 고가의 식대를 편법 처리하는 것도, 대법관들에게 매달 현금을 쌈짓돈처럼 나누는 것도 국가재정법 등 여러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통 사람들이 ‘몰랐다’,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면 법원이 다 무죄 선고를 하느냐”고 반문했다.

조 대법원장의 행보에 대해서도 “내란의 밤에 침묵하고 파기환송으로 대선 개입하고 대통령 임명권을 부당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서 거부로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재제청 거부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헌법과 법률 훼손은 이미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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