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 미사일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는 보도에 국가정보원이 공식 반박에 나섰다. 정보 공유가 제한된 범위는 일부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국가정보원이 11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미국의 대북정보 제공량이 줄었다는 보도 내용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미국이 한국에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만 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국정원은 미사일뿐 아니라 북한군 재래식 전력과 북한 동향, 국제관계, 사이버, 방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정보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3월 이후 이어져 온 한미 정보공유 제한 논란에 정보당국이 직접 선을 그은 것이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국정원은 입장문에서 “한미 간에는 현재 이미 정부가 확인해 드린 ‘정보공유 제한’의 사유가 된 정보의 일부 외에 북한 미사일·재래식 전력 및 북한 동향, 국제관계, 사이버, 방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공유가 막힌 영역이 특정 사안에 한정돼 있고, 나머지 분야의 협력 체계는 정상 가동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사일 정보만 들어오고 있다는 식의 해석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 국정원의 입장이다.
제한의 발단은 지난 3월
미국이 대북 정보공유를 일부 제한한 것은 올해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평안북도 구성을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언급한 것이 발단이었다. 미국은 이에 항의하며 일부 정보의 공유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설명은 이 사안과 직접 연결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총량이 줄었다는 것도 사실 아냐”
국정원은 미국이 제공하는 대북정보의 총량이 감소했다는 보도 역시 부인했다. 제공 규모가 축소됐다는 관측이 반복되면서 한미 정보동맹의 균열로 번지는 해석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미 행정부는 한국이 정보·방첩 분야에서 동맹 기준을 준수하고 정보를 적절히 처리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양측의 신뢰 문제는 당분간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국정원이 이례적으로 공개 입장문까지 내며 진화에 나선 것은 그만큼 정보공유 논란이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뜻이다. 다만 제한의 원인이 된 사안이 해소되지 않는 한, 정보협력의 완전 정상화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 출처=다음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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