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이재명엔 번개, 김건희엔 거북이…대법의 정의는 무엇인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대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지난 15일 김 대표는 SNS에 “이재명에겐 번개, 김건희에겐 거북이”라며 “내보낼 작심이 아니면 구속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에겐 추상, 자신에겐 물렁”이라며 “대법은 무엇이고 정의는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해당 글과 함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대법원에 요청했다는 내용도 공유했다.

현재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및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오는 31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4월 28일 항소심 선고가 이뤄졌으나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최종 판결이 미뤄진 상태다.

이에 특검팀은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김 여사의 석방을 막기 위해 별도로 진행 중인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여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된 매관매직 사건에서 지난 9월 22일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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