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 1569개 대상 역대 최대 제재…北 7곳 추가로 대북 제재 105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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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단일 제재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569개 대상을 추가했다. 북·러 군사협력을 겨냥한 대북 제재도 함께 단행했다.
유럽연합(EU)이 12일(현지시간) 대러시아 제재 명단에 개인·단체 1569개 대상을 추가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가 단행한 최대 규모의 단일 제재 명단 확대다. EU는 또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확대를 겨냥해 7개 대상을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압박을 완화할 때가 아니라 강화할 때라는 것이 EU의 설명이다.
“러시아 기업 826곳, CEO 743명”
EU 이사회는 군산복합체 소속 1569개 대상의 개인·단체에 추가 제재 조치를 가했다며 “러시아 기업 826곳 및 해당 업체들의 최고경영자(CEO) 743명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EU가 합의한 단일 제재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라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EU의 대러 제재 대상이 총 4600개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제재 대상에는 EU 입국 제한과 역내 자산 동결, 자금·경제적 자원 제공 금지 등이 적용된다.
“미사일·드론 부품 공급망을 겨냥”
이사회는 “오늘 제재는 러시아 군수 산업의 핵심을 이루는 중견 공급업체들을 구체적으로 겨냥했다”며 “이들은 연간 최소 200억 유로(약 27조원)의 매출을 올리며 25만 명 넘는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재 업체들은 미사일·무인기·항공기 등 러시아의 첨단 무기 체계에 반도체와 마이크로회로, 레이더·안테나, 폭발물·탄약·광학·항법 체계 등 핵심 부품을 공급해 왔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대표는 “신규 제재 대상의 절반 이상은 탄도미사일 생산망과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 대상, 개인 80명·단체 25곳”
EU 이사회는 같은 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북·러 군사경제 협력 강화 움직임과 관련해 개인 3명과 단체 4곳 등 7개 대상을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EU의 대북 제재 대상은 개인 80명, 단체 25곳으로 늘었다. 신규 대상에는 리성진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연구사를 비롯해 러시아 부동산개발기업 사몰레트 그룹과 지주회사 블랙 호스, 북한 백양산 해운 등이 포함됐다.
EU 이사회는 북한군의 러시아 배치와 북한 노동자 고용, ‘무기-석유’ 교역이 유엔 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대러 제재와 대북 제재를 같은 날 묶어 발표한 것은 두 사안을 하나의 축으로 본다는 신호다. 제재 실효성은 제3국 우회 경로를 얼마나 차단하느냐에 달려 있다. (사진 출처=로이터·연합뉴스·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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