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핵·대량살상무기 대응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능력 확보를 위한 전력 확보 구상을 보고했다. 핵추진잠수함 사업계획 수립과 대드론체계 획득 본격화도 함께 제시됐다.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3축 체계 전력의 적기 도입을 다시 전면에 내걸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능력 확보를 위해 장사정포요격체계 등 3축 체계 전력을 제때 확보하겠다고 보고했다. 여기에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과 방산 인공지능(AI) 대전환 로드맵 수립이 함께 묶였다. 전력 확보의 속도와 획득 체계의 구조를 동시에 손보겠다는 구상이다.
“북핵 대응과 전작권, 같은 목록 위에 놓였다”
이 청장이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전력 확보 목표는 두 갈래다. 하나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두 목표는 서로 다른 일정표를 갖고 있지만 필요한 전력 목록에서는 상당 부분 겹친다. 장사정포요격체계로 대표되는 한국형 3축 체계가 그 교집합에 해당한다. 방사청이 ‘적기 도입’이라는 표현을 반복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개별 사업의 성패보다 전체 전력화 시점이 맞물려 돌아가는지가 관건이라는 뜻이다.
“법과 로드맵부터 바꾼다”
이 청장은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획득 절차로는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여기에 방산 AI 대전환 로드맵을 수립해 첨단과학강군으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도 보고됐다. 무기체계 개발과 생산, 운용 전 단계에 인공지능을 접목하겠다는 구상이다.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긴 소요 기간 문제를 제도 차원에서 풀겠다는 접근이다.
“핵추진잠수함과 대드론, 새로 걸린 두 축”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잠수함 개발 조직과 역량을 활용해 개발·건조 사업계획 수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별도 조직을 새로 만들기보다 축적된 설계·건조 인력을 그대로 투입하겠다는 방향이다. 대드론체계 획득도 본격화 대상으로 꼽혔다. 소형 무인기 위협이 상수가 되면서 요격·교란 수단 확보가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한편 이 청장은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인수와 관련해 국익 중심으로 밀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번 국정감사 보고는 개별 무기체계의 성능보다 ‘언제 손에 들어오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3축 체계와 핵추진잠수함, 대드론체계가 각각 다른 시간표 위에 놓여 있는 만큼 제도 정비와 사업 관리가 동시에 굴러가야 한다. 법 제정과 AI 로드맵이 실제 전력화 속도를 얼마나 당길 수 있을지가 다음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사진 출처=다음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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