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느린 입법 속도에…”아, 정말…국회 갑갑하다” 한숨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답답함을 드러내며 국회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할 것을 지시했다.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 사망사고 현황과 관련 입법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김 장관은 “사고가 나서 처벌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제재를 병과하는 법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아직 안 됐느냐”며 “아…정말…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는데”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법안은 다 준비됐는데 국회에서”라며 입법 지연을 지적했다.

김 장관은 “9·15 종합대책도 10월 1일에 1년 만에 법안이 통과됐다”며 “언론에서 과징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직 시행도 안 됐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말만 많고 입법은 완료가 못 됐다는 것이냐”라며 “안전조치를 안 할 경우 과징금을 매출의 몇 퍼센트 아니면 정액으로 몇억, 몇십억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걸 해야 현장에서 신경 쓴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 입법도 갑갑하긴 하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해달라고 하라. 가서 빌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도 산재 보상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입법이 늦어지자 김 장관에게 “국회에 가서 빌든지, 빨리빨리 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같은 달 27일에는 임광현 당시 국세청장에게 “국회 계류에 법률이 수백개 있는데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고 비판했다. 올해 초에는 입법 지연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김 장관은 올해 3분기 누적 사고사망자가 366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직을 걸고 산재를 줄여보겠다고 했는데 거의 1년이 됐다. 큰 성과를 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획기적인 성과다. 현장에서 애쓴 근로감독관을 포함해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린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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