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교민사회 “MIT는 사기꾼 놀이터 아냐” 4만여 명 청원 불붙었던 사안… 실리콘밸리 ‘스펙 품앗이’ 의혹 재점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불거진 딸의 ‘허위 스펙 쌓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해외 공조 수사를 부당하게 차단·무마했다는 의혹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청에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김동아 의원을 비롯해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오동현 대표), 민생경제연구소(임세은 소장), 서울의소리(백은종 대표) 등 시민사회단체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 등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의원과 당시 검찰 지휘라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의 핵심은 2022년 말 경찰이 진행하던 한 의원 딸 한 모 양의 스펙 수사에 검찰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와 취재 결과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2022년 11월 21일 한 양의 저작권법 위반 의혹(타인의 수학 문제 무단 도용 전자책 제작 및 아마존 판매 의혹)의 해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의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서울중앙지검에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접수 불과 11일 만에 이를 법무부에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불송부’ 처리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피고발인의 부친인 한동훈 의원이었으며, 서울중앙지검장은 송경호 검사장, 담당 부장검사는 공봉숙 검사였다.
검찰 측은 당시 “전자책 판매 가격이 0.99달러에 불과한 경미한 사안으로 실무적 판단을 내렸다”고 해명했으나, 최근 국정감사에서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경찰의 사법공조 요청을 검찰 선에서 불송부한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고 답변해 논란이 재점화됐다.
오동현 변호사는 “정적과 그 가족에게는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단행하던 검찰이 장관 가족 의혹 앞에서는 해외 증거 확보조차 가로막았다”며 “불송부 결정 과정에 부당한 외압이나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발인 측은 당시 경찰 수사 역시 철저한 ‘봐주기’였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2022년 5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약 1년 8개월 동안 수사를 끌었으나, 압수수색 영장을 단 한 차례도 신청하지 않았다. 피고발인에 대한 직접 대면 조사 없이 한 의원의 배우자에 대한 단 한 차례 서면 조사만 진행한 뒤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무혐의) 종결했다. 핵심 증거물이었던 전자책 실물이나 실제 판매 부수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사건을 매듭지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미주 교민사회 집단 반발… 국내 주요 언론의 현지 추적 보도 일지
이번 고발의 배경에는 미국 교민 사회의 거센 반발과 이를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해 온 국내 언론들의 취재 기록이 자리 잡고 있다.
1. “MIT는 사기꾼들의 놀이터가 아니다”… 4만여 명 국제 청원 공론화 (한겨레·YTN 등, 2023년 4월 13일)
한겨레신문과 YTN 등은 2023년 4월 13일, 미국 한인 학부모 단체인 ‘미주 맘스(Miju Moms)’가 국제 청원 사이트 ‘체인지(change.org)’에 ‘MIT는 사기꾼들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MIT shouldn’t be a playground for cheaters)’라는 제목의 청원을 제기했다고 집중 보도했다. 한 양이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교민 학부모들은 16쪽 분량의 영문 문서를 첨부해 한 양의 논문 표절 및 대필 의혹, 저작권 위반 등 허위 스펙 의혹을 제기하며 대학 측의 입학 승인 재고를 촉구했다. 당시 해당 청원 서명자는 단기간에 4만 명을 돌파하며 미국 현지 한인 사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2. 실리콘밸리 ‘사촌 스펙 공동체’와 이모의 입시 컨설팅 행적 추적 (한겨레, 2022년 5월 7일 및 6월 10일)
앞서 2022년 5월 7일 한겨레는 한 양이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일대에서 입시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던 이모 진 모 씨의 도움을 받아 사촌들과 단체 설립, 논문 공저, 앱 개발 대회 출품 등 스펙을 교차로 쌓아온 정황을 [단독: 사촌과 딱 겹친 한동훈 딸 ‘스펙’… 입시업체 이모 개입 없다더니] 기사를 통해 폭로했다. 이어 2022년 6월 10일자 후속 보도([단독: 한동훈 딸 이모, 입시의혹 나오자 ‘돈 안 줬다 해라’ 입단속])에서는 미국 현지 쿠퍼티노·새너제이 취재를 통해 진 씨가 학원 주소지를 무단 도용하고 학부모들에게 비용 지불 사실을 부인하도록 말을 맞춘 정황을 보도하며 현지 유학생과 학부모 사회의 공분을 전했다.
3. 기업 후원 노트북 기부와 명예훼손 고소 무혐의 (한겨레, 2022년 5월 4일)
2022년 5월 4일 한겨레가 처음 제기했던 모 대기업의 복지관 기부 노트북 명의 가로채기 의혹 역시 교민 사회에서 ‘특권층의 전형적인 부모 찬스’로 비판받았다. 한 의원 측은 당시 해당 의혹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나, 수사기관은 보도의 공익성과 합리적 근거를 인정해 기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 의원 측은 그동안 “해당 활동들은 입시에 실제로 사용된 바가 없으며, 정당한 습작 및 봉사 활동이었고 표절이나 대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해 왔다.
그러나 고발인 측은 “명백한 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과 법무부가 사법공조를 자의적으로 차단하고 경찰 수사를 무력화했다”며 “국제공조 불송부 결정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과 수사 무마 행위에 대해 중수청과 경찰의 철저한 재수사는 물론, 특검 도입을 통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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