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이것만 있으면 바로 움직입니다..” 층간소음 싸우지 않고 해결하는 법적 대응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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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2시에 위층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깼는데 참아야 할지 항의해야 할지 고민되신 적 있으십니까. 층간소음은 참으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직접 찾아가면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알고 있으면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은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어디서부터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기준을 모르면 참다가 건강을 해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층간소음을 법적으로 대응할 때 필요한 측정 기준과 증거 수집 방법, 공식 분쟁 해결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3위. 소음 측정 기준 데시벨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층간소음으로 법적 대응을 하려면 소음의 크기가 일정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주간에는 1분간 평균 소음도가 57데시벨을 넘거나 최고 소음도가 70데시벨을 초과하면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봅니다. 야간에는 기준이 더 엄격해서 1분간 평균 52데시벨 또는 최고 63데시벨을 넘으면 문제가 됩니다.
데시벨 수치만으로는 감이 잘 오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일상적인 대화 소리가 약 60데시벨 정도입니다. 아이가 뛰어다니거나 무거운 물건을 끄는 소리는 이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느끼는 소음의 정도와 실제 측정값은 다를 수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판단하기보다 객관적인 측정이 필요합니다.
2위. 증거를 모으는 방법을 제대로 알아두십시오
층간소음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소음이 발생한 날짜와 시간, 지속 시간을 꼼꼼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사용해 소음을 녹음할 수도 있지만 녹음만으로는 소음의 크기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환경부와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측정을 신청하면 무료로 측정기를 대여받거나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측정해줍니다. 측정 결과는 공식 자료로 인정되므로 이후 조정이나 소송 과정에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공인된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확실합니다.
1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절차를 활용하십시오
증거를 충분히 모았다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시·군·구청이나 환경부 산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하며 층간소음 분쟁을 중재해줍니다. 신청 비용은 무료이고 신청서와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양측의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만약 상대방이 조정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 따지는 것보다 공식 절차를 밟는 편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층간소음은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관계만 악화됩니다. 법적 기준을 알고 증거를 모으며 공식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소음으로 힘드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이웃사이센터에 먼저 전화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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