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속에서 무리한 미수거래로 반대매매를 당해 전세보증금까지 잃었다는 집주인 사연이 화제다.
직장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작성자는 주가 급락으로 보유 주식이 전량 청산되면서 세입자 보증금 3억 원을 날렸다고 밝혔다.
돌려줄 자금이 없어진 상황에서 집주인이 내놓은 무모한 회복 방안을 두고 네티즌들의 거센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작성자는 지난 10월 14일 반대매매가 발생한 뒤 15일 보유 주식이 모두 강제 처분됐다고 당시 상황을 털어놓았다.
의도적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투자금에 보태려던 것은 아니었으나 주가 하락폭이 커지면서 청산을 피하지 못했다.
다가오는 계약 만료일에 맞춰 보증금 3억 원을 돌려주어야 하지만 현재는 반환할 현금이 전무한 상태다.
논란이 더욱 증폭된 계기는 집주인이 사연과 함께 제시한 황당한 자금 회수 계획 때문이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뒤 받은 보증금 3억 원을 기존 세입자에게 주지 않고 재투자해 수익을 내겠다는 구상이다.
주식투자로 3억 원을 다시 벌어들인 후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주면 피해자가 없다는 위험천만한 주장을 펼쳤다.
전문가들과 누리꾼들은 신규 보증금으로 재투자에 나서는 행위는 사실상 전세사기와 다름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신규 보증금은 기존 세입자 반환에 우선 충당해야 하며 또다시 주식으로 원금을 손실할 경우 2차 피해로 확산된다.
전세보증금은 집주인의 임의 투자가 불가능한 반환 채무라는 점을 명심하고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반대매매로 인한 3억 원 청산은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가 초래하는 치명적인 위험성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막기식 주식 재투자로 회수하겠다는 발상은 법적·도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투자자들은 고위험 미수거래를 자제하고 반드시 반환해야 할 타인의 자산을 위험자산에 유입시키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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