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자위대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연내 개정되는 안보 3문서에 관련 문구가 명문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자위대에 핵추진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일본 정부가 ‘안보 3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의 연내 개정에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서, 핵잠 도입과 관련된 문구가 명문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자위대의 태평양 일대 정보 수집 및 경계·감시 능력이 제한적이라며 “방위 체제 강화를 서두르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과 호주가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국과 호주에서의 핵잠 도입 추진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해 “동맹국, 우호국 등과의 협력을 심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한국과 호주가 핵잠 도입에 나선 만큼 일본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핵잠을 도입해 작전 반경과 지속 수행 능력을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이기도 하다. 재래식 잠수함의 수중 지속 능력 한계를 태평양 일대 감시 공백의 원인으로 지목한 셈이다.
“반입하지 않는다, 검토할 여지가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특히 ‘핵을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 중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나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수정 가능성을 열어놨다. 비핵 3원칙은 일본 전후 안보정책의 상징적 선언으로 꼽혀 온 만큼, 총리가 직접 수정 여지를 언급한 것 자체가 논쟁을 부르는 대목이다. 핵추진잠수함은 핵무기 탑재와는 별개 사안이지만, 두 논의가 동시에 전개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설계와 승조원 양성에 10년이 걸린다”
일본 정부 내 전문가 회의에서도 핵잠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공개된 회의 내용에 따르면 한 전문가는 핵잠에 대해 “장시간 고속 항해가 가능하고 대규모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장거리 미사일 등을 탑재하는 수직발사장치(VLS) 탑재 잠수함의 동력은 원자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핵잠의 설계·건조와 승조원 양성 등에 “약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안보 3문서에 핵잠 ‘도입’ 방침을 명기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다른 전문가는 “원자력의 안전성과 관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도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검토한다’는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추진잠수함은 건조 역량뿐 아니라 핵연료 공급과 규제 체계, 승조원 양성까지 긴 준비 기간을 요구한다. 일본이 안보 3문서에 ‘도입’을 쓸지 ‘검토’에 그칠지는 향후 10년의 방향을 가르는 문구가 된다. 역내 잠수함 전력 경쟁의 새로운 변수다. (사진 출처=다음 이미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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