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주범 돼야” 박상용 녹취 공개…공소청 첫 국감장 발칵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광역공소청 및 수원광역공소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상용 검사의 ‘이재명 주범 만들기’ 회유 의혹 녹취록과 연어·소주 파티 의혹 물증이 공개되며 현장이 급랭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과거 대검 시절 근무 인연을 물으며 포문을 열었다. 서 의원이 “후배들에게 우리에게 이런 검사 선배가 있었다고 자랑할 만한가”라고 묻자, 정 직무대리는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검사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것”이라며 “검사는 범죄자를 잡으라고 주어진 칼을 다른 곳에 써서는 안 되며, 수사는 경찰과 협력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국감장 화면을 통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의 통화 녹취 음성을 직접 재생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박 검사는 “이화영 씨가 사실은 법정까지 유지시켜 줄 그런 진술이 저희가 필요한 것이고, 실제로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걸 할 수가 있다”며 “공익제보자 지정, 보석 석방, 추가 영장 미청구 등이 다 가능해지는 건데 이도 저도 아닌 상태가 돼 답답해서 전화를 드렸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화영 측 변호사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박상용 검사가 본인이 답답하다며 직접 전화를 걸어 거래(딜)를 시도한 것”이라고 짚으며 장혜영 수원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에게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이에 장 직무대리는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전화통화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며 “현재 관련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경찰이 피의자와 이런 부적절한 거래를 주고받았다면 즉시 체포되고 압수수색을 당했을 텐데 왜 검사 비위는 감싸고 봐주느냐”며 수사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서 의원은 검찰청사 내 ‘연어·소주 회유’ 의혹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황 자료도 제시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접견 기록과 함께 당시 구매 내역(생수 2병, 소주 3병, 던힐 프로스트 담배)을 공개했다.
서 의원은 “박상용 검사는 이미 7년 전에 담배를 끊어 흡연하지 않는다”며 “구매된 ‘던힐 프로스트’는 김성태가 피우는 담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백 차례에 달하는 무리한 소환 조사와 변호인을 향한 회유 전화, 청사 내 술자리 의혹 등은 표적 수사의 민낯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새롭게 출범한 공소청을 향해 “공소청 첫 국정감사인 만큼 향후 정치 검찰의 행태나 표적 수사는 결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공소를 유지하는 정의로운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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