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대통령 국민 속였다” 비판했지만…이 대통령 “처벌 원치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문제로 자신을 비판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유시민 작가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전날 유 작가의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처벌불원 의사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달 22일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향을 비판하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였다’고 밝힌 발언을 문제 삼았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고 충격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개혁, 민주당 입장, 대통령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 지난 7월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에서도 “1년 넘게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을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달 24일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면서도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달 28일 유 작가가 허위 사실로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적용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이 대통령의 처벌불원 의사는 청와대를 거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에 전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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