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일본 정부의 대응 수단이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의 불협화음이 겹치면서 억지력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외교적 항의만 할 뿐 대응 조치는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7일 보도했다. 중국과는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관계가 냉각된 상태다. 지난 5월에는 중국에서 일본 기업 직원 두 명이 억류됐다. 러시아와는 지난 8월 푸틴 대통령이 쿠릴열도 이투루프섬을 방문한 뒤 갈등이 촉발됐다.
“쿠릴로 간 중국 대표단”
지난 13일(현지시간) 중국 헤이룽장성 정부 관계자들과 기업가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쿠릴열도 이투루프섬을 방문했다. 이어 러시아는 극동 사할린주에서 연방보안국(FSB)이 간첩 활동 혐의로 일본인 기자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중국 대표단의 쿠릴 방문과 기자 체포에 대해 항의하고 인도적 배려를 요청했다. 북한은 지난 12일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고, 일본은 베이징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
“항의와 요청에 그친 카드”
닛케이는 이런 일련의 상황에서 일본이 항의나 요청에 그칠 뿐 강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보복이나 추가 제재 같은 수단은 일본 기업의 피해로 되돌아올 수 있어 선택지가 좁다. 영토와 억류, 미사일 문제가 동시에 얽히면서 협상 레버리지도 분산됐다. 억지력의 공백이 도발을 부른다는 비판이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ICC 제재가 만든 미일 불협화음”
닛케이는 북·중·러의 도발이 미국과 일본·유럽 등 서방 동맹국 사이 대립이 표면화된 시기와 겹친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지난 8월 일본인인 아카네 도모코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등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데 이어 지난 9일 ICC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내놨다. 일본과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9개국 외무장관은 공동성명으로 우려와 반대를 표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이번 조치는 이러한 일본의 일관된 입장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동맹 내부의 균열이 외부 도발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는 것이 닛케이의 진단이다. 일본은 안보 3문서 개정과 방위비 증액 논의를 앞두고 있다. 항의 외의 카드를 만들 수 있느냐가 다음 과제로 남았다. (사진 출처=연합뉴스·다음 이미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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