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10/CP-2024-0091/image-8e102eb9-dfda-4c76-b50c-e6d6005a7c3b.png)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를 장악하거나 국가기관을 통제할 의도는 없었다며 야당의 국정 운영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신문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군 투입 경위 등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목적에 대해 “생업에 몰두하는 국민들에게 ‘당신들이 주인인 나라가 이렇게 망가졌으니, 놔둘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사태라고 판단되는데, 헌법상 비상사태는 계엄 밖에 없지 않는가. 종전 같은 계엄이 아니라 이를 정치 이슈화해서 국민들에게 야당의 전횡에 대해 알리고 싸워보겠다는 얘기를 김용현에게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가 해제 요구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즉시, 정말 ‘초스피드’로 해제하지 않았겠나. 무슨 재주로 막았겠나”라며 “해제할 것이고, 그 순간부터 저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 시간을 오후 10시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시민들 퇴근 시간 이후 주무시기 전에 10시쯤 하기로 했다”며 “새벽 2시나 3시에 하는 것은 국회에서 모이고 하는데 반칙이지 않나”고 말했다.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것도 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였으며,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철수시킬 계획이었다는 기존 입장도 유지했다.
당시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언론기관은 계엄사 지침을 따르라고 돼 있는데, 막연한 포고령을 갖고선 처벌이 불가능하다. 실효성이 없다”며 “언론사가 몇백 곳인데 통제가 가능했겠나. 그냥 넣어놓은 것 같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추진 방식과 예산 삭감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과거 이명박 정부 때는 여당이 다수당이었지만 이렇게 법을 벽돌 찍어내듯 하진 않았다”며 “숙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냥 숫자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을 종북 정당으로 본 게 아니고, 어쨌든 많은 사람이 거기와 연합해 나라를 망가뜨리는데, 민주당이란 국회 세력을 이용해서 입법부 권한을 남용해 국정을 마비시키는 게 아니냐”고 밝혔다.
또 “체제 전복, 반국가 세력이 거대 공당에 상당히 연결돼 있고 집단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에 등장한 ‘반국가세력’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매국 세력이라는 뜻”이라며 “핵심적인 국익을 지속해 파괴하고 침해하려는 세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27일 피고인 신문을 마무리하고 29일부터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세 차례 공판에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최종 변론과 구형, 피고인 측 최종 변론 및 최후 진술을 마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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