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방정책특보인 김병주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사령관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을 더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국방정책특보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19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남쪽 철책선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예비역 육군 대장 출신으로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냈다. 그는 이날 육군본부가 있는 계룡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화로 인터뷰에 응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한미 협상 카드에 대한 발언도 함께 나왔다.
“많이 오버하고 있다, 워싱턴과 온도차 있어”
김 의원은 브런슨 사령관이 많이 오버하고 있다며 해당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브런슨 사령관의 인식이 미 워싱턴의 기류와도 온도차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전협정상 유엔군사령부의 관할은 DMZ 출입이나 행정에 국한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도 대한민국의 영토는 그 어떤 외세의 관할도 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20년 추진한 전작권,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뤄져”
김 의원은 20년간 추진해온 전작권 환수가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뤄져 왔다고 지적했다. 안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지금 당장 전작권을 전환해도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도화됐다는 반론에 대해서는 우리 국방력도 상당히 증강됐다고 반박했다. 북한 핵은 미 전략사령부에서 대응하는 영역이라 전작권 전환과는 다른 얘기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조건과 기준이 바뀌었다는 브런슨 사령관의 인식은 한미 합의 정신에 어긋난다고도 했다.
“전작권과 美 해군건설, 협상카드로 남아 있다”
김 의원은 전작권 전환과 미국의 해군 함정 건조 협력이 아직 협상카드로 남아 있다고 봤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전작권을 주고 국방비를 줄이기를 원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방산을 거론하며 미국도 K-9 자주포의 주포를 활용하려 한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12월 한미 정상이 만나 골프도 치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브런슨 사령관 발언 논란이 전작권 전환 논의와 맞물려 확산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작권 전환은 자체 감시·정찰 역량과 지휘체계 정비가 전제 조건으로 꼽혀 왔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떤 의제가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된다. (사진 출처=YTN·연합뉴스·다음 이미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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