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직 지켰다…1심 뒤집고 ‘2심 무죄’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인정됐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2심에서 뒤집히면서 시장직 상실 위기를 일단 피하게 됐다.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명태균씨의 진술만으로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명태균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이어 “명태균의 일부 진술만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제공받고, 후원자인 김씨에게 조사비 3300만원을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도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된다. 현직 공직자는 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은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도 제한받을 수 있었지만 항소심 무죄로 해당 위기에서 벗어났다.

다만 항소심 무죄 판결에도 법적 다툼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중기 특검팀은 선고 직후 “실망스럽다”며 “상고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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