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군사력 세계 5위라는 착각
대한민국 군대의 실제 역량을 두고 전직 장성의 쓴소리가 이어져 큰 파장을 부르고 있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한 인터뷰를 통해 대중이 흔히 믿고 있는 군사력 순위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 군사력이 세계 상위권이라는 평가가 실제 현실과 큰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신이나 통계 지표에만 의존하는 안보 인식이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눈에 보이는 무기 체계의 수치보다 실질적인 작전 수행 능력이 훨씬 중요하다는 진단이다. 냉정한 현실 직시가 선행되지 않으면 국가 안보에 큰 구멍이 뚫릴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대 전장에서 군사력은 단순한 병력 규모나 장비 숫자로만 평가할 수 없는 복합적인 요소다. 전인범 전 사령관은 우리 군이 보유한 무기의 성능이 뛰어나더라도 운용 체계에 허점이 많다고 꼬집었다. 실전 경험의 부족과 경직된 지휘 구조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주변 강대국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형식적인 지표에 만족하는 것은 안보 태세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다. 실효성 있는 국방 개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장병 복무 여건과 병력 감소 문제 역시 우리 군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구조적 난제로 꼽힌다. 병역 자원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질적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면 전력 공백은 불 보듯 뻔하다. 눈앞의 성과에 도취되지 말고 체질 개선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충고가 쏟아지고 있다.
과거의 관행에 젖어 있는 군 내부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실전 위주의 훈련과 유연한 사고방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유사시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군 수뇌부와 정치권이 협력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안보는 잠시라도 방심할 수 없는 영역이며 철저한 준비만이 전쟁을 막는 유일한 방패다. 전직 군 수뇌부의 이번 경고는 대한민국 국방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국방 혁신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는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군대가 진정한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형식적인 순위 경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철저한 대비태세만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이번 발언을 계기로 우리 군의 현실을 직시하고 대수술에 돌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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