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전쟁 선포 각오로…국민 생명과 안전이 가장”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르는 강력범죄에 강경 대응을 지시하면서 정부가 흉악범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대응하라”며 강력범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되겠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로 1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최충락 사건과 장모 살해 및 배우자 납치 혐의를 받는 김성우 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됐다.

이에 법무부는 흉악범이 교도소에서 평생 복역하도록 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조원철 법제처장도 “피해자가 가장 우려하는 건 가해자가 결국 나온다는 점”이라며 “사형을 대신할 효과적 대응”이라고 찬성 의견을 밝혔다.

경찰청은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는 ‘안심순찰대’를 신설해 범죄 피해자의 거주지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 대신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우선 분리하는 ‘가해자 격리시설’ 운용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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