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 주호영에…관련 단체들 “즉각 사과하라”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이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을 비판하며 공개 사과와 당 차원의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23일 5·18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5·18민주유공자유족회·부상자회·공로회와 5·18기념재단은 전날 공동 성명을 통해 주 의원의 국정감사 발언이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존 법원 판결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주호영 의원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5·18 유공자를 모욕한 국정감사 발언에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 22일 전남광주시 광주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에게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독립유공자는 명단과 공적을 공개하면서 5·18 유공자에게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인정한 유공자의 선정 근거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명단 공개를 통해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온라인상에서 제기되는 유공자 선정 의혹이 정당한 유공자들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개를 통해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민 시장은 명단을 일괄적으로 공개하는 데 반대하면서 유공자의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알려질 경우 당시 겪었던 공포와 고통이 되살아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공개된 정보가 5·18 피해자를 폄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추모시설에 이름을 새기는 것과 개인별 등록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별개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별 상황과 정보의 성격에 따라 공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구체적인 공개 범위는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5·18 단체들은 이미 법원이 명단 비공개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만큼 국회의원의 반복적인 공개 요구가 유공자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5·18 유공자 명단은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 정보이며 이러한 원칙은 다른 국가유공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서울행정법원은 2018년 12월 국가보훈처가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개인별 피해 경위와 유공자 등록정보가 공개되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으며 해당 판결은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독립유공자는 공훈록 등을 통해 이름과 공적이 공개되지만 일반 국가유공자와 4·19혁명 유공자 및 고엽제 피해자 등 다른 보훈 대상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단체들은 국민의힘에도 공식 사과와 후속 조치를 요구하며 과거 당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동의했던 점을 거론했다.

이어 최근 소속 의원들의 관련 발언이 기존 약속과 배치된다고 비판하면서 5·18 왜곡·폄훼 논란에 대한 당 차원의 사과와 헌법 전문 수록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또한 유공자 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검토하는 것과 개인의 신상정보 및 피해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며 관련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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