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2014년 합의한 3대 조건을 재확인했다.
미국 전쟁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의지 표명에 대해 한미 양국이 합의한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전쟁부는 이 대통령의 발언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전작권 전환 조건 변화’ 언급에 대한 서면 질의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여전히 미국과 한국이 상호합의한 조건에 기반한 절차로 남아있다”고 답했다.
“예단하지 않겠다”
전쟁부는 “양국은 전환이 이뤄지기 전에 필요한 조건들이 충족되도록 한다는 데 계속 뜻을 같이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양자 간 절차의 결정이나 결과를 미리 예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적 일정이 아니라 합의된 조건의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기존 원칙을 되풀이한 답변이다. 다만 전쟁부는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조건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존 전환 조건이나 평가 기준에 실제 변경이 있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VOA는 전했다.
“2014년에 합의된 세 가지”
한미가 2014년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세 가지다. 연합 방위를 주도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그리고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이다. 세 번째 조건은 한국이 노력한다고 해서 바뀌는 항목이 아니어서, 평가 주체와 기준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늘 따라붙는다.
“대통령은 ‘환수’, 사령관은 ‘새 기준'”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작권 문제와 관련해 “반드시 신속히 돌려받아야 한다. 한미 협의도 기본적으로 돌려받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조건이 변했고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밝혔다. 같은 사안을 두고 양측이 내놓는 표현의 온도 차가 작지 않다.
전쟁부의 이번 답변은 새로운 내용을 담았다기보다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쪽에 가깝다. 그러나 ‘조건’의 내용과 충족 여부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는 질문은 그대로 남았다. 앞으로 이어질 한미 고위급 협의에서 이 간극이 어떻게 정리될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다. (사진 출처=다음뉴스·다음 이미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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