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달군 ‘한동훈 子 학폭 무마 의혹’… 메신저 발언 논란까지 일파만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 부부가 과거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자녀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 거론되며 여야 간에 거센 공방이 벌어졌다. 유튜브 채널 ‘김용민TV’가 시사평론가 대담을 통해 해당 사안의 절차적 누락과 의혹을 집중 조명한 가운데, 한동훈 의원 측은 “면책특권 뒤에 숨은 저질 흑색선전”이라며 단순 유포자까지 포함한 전면적인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논란의 불씨는 지난 10월 22일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당겨졌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질의를 통해 “한동훈 부부나 관련자들에 대해 아들의 학폭 사건을 (검찰이) 각하 처리했다”며 “당시 학폭을 담당하던 학교 운영위원이 한 의원의 배우자(진은정 변호사)였고, 운영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아들의 학폭 사건을 막아버렸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유튜브 방송 등 온라인상에서 거론된 메신저 캡처를 언급하며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차기 대통령이 될 사람인 것처럼 자랑하고, 재벌을 불러 무릎 꿇릴 수 있는 사람인 양 과시하는 내용의 문자가 나오더라. 가풍에 문제가 있다”며 수사 당국의 철저한 진상 확인을 촉구했다.
유튜브 방송 ‘김용민TV’에 출연한 심민정 시사평론가는 당시 사건의 구체적인 일지와 행정적 의문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방송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23년 5월 24일 서울 강남의 모 중학교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남학생 5명이 여학생 1명을 집단 폭행했다”는 피해 학생 측 보호자의 신고가 112에 접수되어 경찰이 학교로 직접 출동했다. 그러나 학교 측이 당일 가·피해 관련 학생 보호자들의 대화 자리를 주선했고, 이튿날 피해 측 보호자가 “상황을 오인해 착각했다”며 처벌 불원 및 신고 취소 의사를 밝히면서 경찰은 사건을 ‘오인 신고’에 따른 입건 전 조사 종결(내사 종결)로 처리했다.
쟁점으로 떠오른 부분은 학교 측의 후속 행정 처리였다. 통상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피해자 측이 오인 신고였음을 인정하더라도 학교는 ▲학폭 신고접수대장 기재 ▲사안 사실조사 보고서 작성 ▲학폭 전담기구 회의 개최 ▲교육지원청 보고 등 4단계의 공식 절차를 거쳐 종결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학교는 신고 취소를 이유로 이 과정을 전혀 밟지 않았고, 관련 공식 기록조차 남기지 않았다.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강민정 의원실이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시교육청이 실태 조사에 나섰으나, 교육청은 “학교 측이 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업무 미숙”이라는 취지로 결론을 내렸다. 방송 측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부모가 당시 고위 공직자이자 학교운영위원이던 대형 로펌 변호사였기에 외압이나 눈치 보기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며 기록이 사라진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2024년 한 의원 부부와 해당 학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2025년 5월 사건을 최종 ‘각하’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중학교의 사안 처리가 법무부 장관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아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없고, 학교폭력예방법상 학폭 은폐 행위를 처벌하는 형사 조항이 없다는 점을 각하 사유로 판단했다.
이 같은 공세에 대해 한동훈 의원은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사실무근임을 천명했다.
한 의원은 “박 의원이 딸 의혹으로 개떼처럼 달려들다 안 되니, 이번에는 제 미성년 아들이 학폭 가해자라는 거짓 흑색선전까지 면책특권 뒤에 숨어 다시 꺼내 들었다”며 “야비하게 공격해 오는데 보면 볼수록 저질이고 한심하다. 그렇게 제가 무섭나”라고 직격했다.
특히 박 의원이 거론한 카카오톡 메신저 캡처에 대해 한 의원은 “출처도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조작된 캡처”라고 일축했다. 한 의원은 “그 정체불명의 캡처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자신이 확보했다며 유포한 인물은, 과거 배현진 의원을 습격해 심각한 상해를 입혔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미성년 범죄자”라고 지목하며 “민주당과 박 의원은 정치를 그렇게 지저분하게 하고 싶으냐”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학폭 무마 의혹 자체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기에 지난 총선 당시 사전투표 전날 폭로하려던 정치인도 포기했던 사안”이라며 “유튜브 등에서 이를 유포했던 전여옥 전 의원 역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서 기소 의견 송치됐고 현재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단순 유포자를 포함해 미성년 자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이번 논란은 공직자 가족을 둘러싼 행정 절차 검증이라는 여당의 공세와, 출처가 불분명한 지라시성 자료를 이용해 미성년 자녀를 인신공격한다는 야권·한동훈 측의 방어가 팽팽히 맞서며 정국의 새로운 쟁점으로 비화하고 있다.
여권은 학교 측의 4단계 필수 행정 절차 누락과 1년 만에 내려진 검찰의 각하 처분 경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한 의원 측은 이미 경찰의 오인 신고 종결과 검찰 각하로 법적 흠결이 없다는 점이 증명됐음에도 면책특권을 악용해 가족을 흠집 내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한 의원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예고함에 따라, 향후 수사기관과 법정을 무대로 한 진실 공방과 법적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