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가 ‘준4군 체제’ 전환 로드맵을 국정감사에서 보고했다. 육군이 쥐고 있던 주요 부대의 작전통제권을 단계적으로 되돌려 받는 것이 핵심이다.
해병대가 올해 말 해병 1사단의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부터 넘겨받고, 2028년까지 해병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등 ‘준4군 체제’ 전환을 추진한다. 해군본부와 해병대사령부는 2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중장)은 “준4군 체제로의 개편 등 국가전략기동부대의 위상과 역할에 부합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병대를 해군 소속으로 유지하면서도 육·해·공군에 준하는 독립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구상이다.
“권한을 사령관에게로”
준4군 체제의 핵심은 현재 해군참모총장에게 있는 해병대 관련 권한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이양하고, 육군이 행사하는 해병대 주요 부대의 작전통제권을 단계적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해병대는 이를 위해 국군조직법 개정, 해병 1·2사단 작전통제권 전환, 지휘구조 및 조직 개편, 첨단전력 보강, 상급부대 진출 기회 확대 등 5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가 포함돼 국회 논의가 변수로 남아 있다.
“포항 1사단부터 12월에”
경북 포항에 주둔하는 해병 1사단의 작전통제권은 오는 12월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해병대로 전환될 계획이다. 지난 9월 합동참모본부의 전투준비태세 검증을 거쳤으며, 이달 호국훈련을 통한 평가와 다음 달 군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전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해병 1사단은 평시와 전시 작전통제권을 모두 환원받는다. 해병대 제1사단은 현재 경북 포항·경주 일대에서 ‘2026 호국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해군은 플랫폼, 해병은 지휘권”
같은 국정감사에서 해군은 핵추진잠수함과 유·무인전력모함 확보를 추진하는 한편, 인공지능(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해군이 플랫폼 확보에 무게를 둔 반면 해병대는 지휘구조 개편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해병대도 첨단전력 보강을 5대 과제에 포함했지만, 당면 과제는 조직과 권한 정비 쪽에 집중돼 있다.
준4군 체제는 새 군을 만드는 대신 기존 틀 안에서 자율성을 넓히는 절충안이다. 국군조직법 개정이라는 입법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가 2028년 목표 달성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사진 출처=다음뉴스·다음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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