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윤석열과 오세훈 같은 재판부서 무죄…사법부의 정치화 심각”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는 “사법부의 정치화가 국민의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모두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항소심에서 같은 재판부에 의해 1심 유죄 결과가 뒤집혀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법원이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여론조사가 있었고 측근 후원자가 비용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인정됐지만 오 시장의 관여 여부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재판부가 판단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돈을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도 있는데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에겐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판결이 유지되면 제3자를 통한 정치자금 우회 지원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최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인 한덕수, 박성재의 형량도 항소심에서 크게 줄었다. 정치적 잣대에 따라 중대 사건의 유무죄와 형량이 크게 뒤바뀌는 현실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냐”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오 시장의 명태균 관련 의혹과 서울 시정의 각종 위법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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