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썼으니 괜찮겠지?”…국세청에 증여세 폭탄 맞는 사람들의 치명적 착각

부모가 자녀의 집 마련을 돕기 위해 큰돈을 보내는 일은 흔하다. 가족끼리 주고받은 돈이니 나중에 차용증만 쓰면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수년 동안 원금과 이자가 오가지 않았다면 문서에 적힌 대여 조건과 실제 거래 내역이 어긋나게 된다. 세무당국이 들여다보는 것은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돈을 빌리고 갚아 온 전체 기록이다.

여러 영상 채널 등에 출연한 세무사 이장원은 과거 방송에서 부모의 송금액을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한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차용증을 쓰면 피할 수 있다, 이 질문 자체가 아주 위험한 질문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는데 세무조사에 대비해 서류만 갖추려는 방식으로는 차용의 실질을 증명할 수 없다는 뜻이다.

상환 능력이 먼저 확인된다

이장원은 세무당국이 돈을 받은 자녀에게 원금과 이자를 갚을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부터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이나 자금 여건상 상환이 어려운데 계약서에만 변제 계획이 적혀 있다면 실제로 돈을 빌렸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잃는다. “차용증은 진짜 내가 돈을 빌렸을 때 쓰는 거예요”라는 그의 말은 서류 형식보다 상환 가능성과 실제 이행이 앞서야 한다는 기준을 보여준다. 가족 간 거래라도 빌린 사람의 형편에 맞는 조건을 세워야 한다.

작성 시점은 뒤늦게 고칠 수 없다

이장원은 과거 송금 당시 써 두지 않은 차용증을 세무조사 직전에 소급해 작성하더라도 그때의 계좌 거래 기록까지는 새로 만들 수 없다고 짚었다. 그는 “거래 계좌 내역은 속일 수가 없어요”라고 말했다. 실제 차용이라면 돈을 빌린 당일에 차용증을 쓰고 인감증명서와 함께 스캔해 작성 시점을 입증하라고 권했다. 몇 년 뒤 포착된 송금을 뒤늦게 대여라고 해명하기보다 거래가 시작된 날부터 문서와 금융 기록의 시점을 맞춰 두어야 한다.

약정은 계좌에서 실행돼야 한다

차용증에는 빌린 금액과 갚을 금액, 이자율 같은 핵심 조건을 적어야 하지만 문서 작성만으로 기록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이장원은 약정한 이자를 실제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그런 기록들이 있어야 여러분 차용이 믿을 수 있겠죠”라고 말했다.

고액 자산가의 실제 금전대차에서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신고하는 방식도 활용된다고 소개했다. 계약 내용과 입출금 내역, 필요할 경우 담보까지 서로 들어맞아야 거래의 성격이 분명해진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상환을 미루고 증빙을 생략하면 시간이 흐른 뒤 대여의 실체를 소명하기 어려워진다. 판단 기준은 차용증의 유무가 아니라 돈을 빌린 시점부터 약정대로 자금이 움직였는지에 달려 있다. 증여를 대여처럼 꾸미지 않고 계약 시점과 상환 능력, 원리금 상환 흐름을 일치시키는 것이 가족 간 송금을 둘러싼 위험을 줄이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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