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서부전선 DMZ 지뢰 폭발로 장병 3명이 부상한 사건을 두고 쓴소리가 나왔다. 군사분계선 측량 불일치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인범 예비역 육군 중장이 9월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고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전 사령관은 38년간 육군에 복무하며 특수전사령관과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를 지냈다. 그는 남과 북, 유엔이 주장하는 군사분계선 약 248㎞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DMZ 내 긴장 상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국군 장병 3명이 부상을 입었다.
“합당한 조치가 뭐냐 따질 문제가 아니다”
전 전 사령관은 자꾸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가 무엇이냐고 따지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초점은 이 사태로 인한 남북한 긴장을 어떻게 완화시킬 것이냐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건 초기 늑장 대응과 현장 보존 등 후속 조치 지연도 논란을 불러왔다. 사고 다음 날 합동참모본부는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모든 질문에 확인해 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해 빈축을 샀다.
“10년 전 목함지뢰와는 성격이 다르다”
전 전 사령관은 10년 전 목함지뢰 사건이 살상 목적의 의도된 도발이었던 것과 이번 사건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폭발 현장에 있던 장병들이 북한 목함지뢰를 목격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9월 28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북한 매설 지뢰로 확인되면 합당하고 상응하는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책임 공방이 남남갈등으로 번지는 사이 북한은 서울의 광대 자작극이라며 조롱하기도 했다.
“내실 없는 세계 5위 군사력”
전 전 사령관은 내실 없는 세계 5위 군사력을 내세워 전작권 환수를 큰소리칠 때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년 봄 핵추진잠수함으로 도발할 가능성도 거론했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문제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의 통 큰 양보라며 설전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은 국익에 부합하며 미국을 돕는 파병은 일석이조라는 견해도 밝혔다.
군사분계선 측량 불일치 문제는 정전협정 체결 이후 70년 넘게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 재협상 없이는 유사한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 전 전 사령관의 경고다. DMZ 작전 환경 정비가 전작권 전환 논의와도 맞물려 있다. (사진 출처=신동아·다음 이미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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