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북한과 전쟁 났을 때 미군 믿을 수 있겠나”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안보 위협 우려를 반박하며 한국군 중심의 지휘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강 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신중해야 한다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성 의원은 “작전권 전환하는 게 장난이 아니다”라며 “우리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정말로 신중하게 대통령한테 보고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강 장관은 “전작권이 전환되면 마치 우리나라가 망하는, 생존이 위협되는 거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과하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이란에 대해 지금 목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신뢰가 보장된 가운데 전작권을 전환해서 한국군 장성이 (상황을) 잘 아는 지휘를 하고, 그럼 미군이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간 정보 공유 문제를 놓고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성 의원이 한미 간 신뢰 부족으로 영상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강 장관은 “그것도 너무 과장된 말씀”이라며 “저희 정보 공유를 잘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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