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자료 기준이다. 대체하기 어려운 핵심부품이 생산과 수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주요 무기체계의 국산화율이 90% 안팎까지 높아졌지만 핵심부품의 해외 의존은 여전하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 3월 발간한 2026 대한민국 재정에 따르면 국내 방산물자의 완성장비 국산화율은 2024년 기준 88.0%로 집계됐다. 2017년 69.8%에서 18.2%포인트 상승했지만 2023년 89.6%보다는 1.6%포인트 낮아졌다. 대체하기 어려운 핵심부품 5%가 생산과 수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전자 96.9%, 항공 62.5%”
분야별로는 통신·전자가 96.9%, 화력이 92.2%로 높았고 유도무기는 81.1%, 항공은 62.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완성장비의 국산화율이 높아졌다고 핵심 부품의 공급망까지 안정된 것은 아니다. 특정 부품을 해외 기술이나 공급처에 의존하면 단종이나 납기 지연만으로도 무기체계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지난 1월 시행된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에는 방산물자 지정 과정에서 부품별 공급망 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천궁-Ⅱ 95%, K2 전차 90%”
유도무기와 지상무기 분야에서는 핵심 부품의 국산화가 진전됐다.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D&A)의 천궁-Ⅱ 국산화율은 약 95%, 신궁은 약 90%다. 현궁도 개발 당시 국내 기업 270여 곳이 참여해 핵심 구성품 11종을 국산화했다. K2 전차의 부품 국산화율은 현대로템 기준 약 90%이며, 국내 4차 양산분부터 국산 변속기가 적용될 예정이다.
“국산화가 수출 제약까지 풀어주진 않는다”
현대로템이 지난 3월 공개한 중동형 K2 전차는 외국산 부품의 원천기술과 수출 승인 조건이 해외 시장 진출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완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해도 핵심 부품의 기술이나 수출 통제 권한을 해외 업체가 보유하면 수출 대상국과 사업 일정이 제약받을 수 있다. 반면 K9 자주포용 국산 엔진은 해외 기술 의존을 낮춘 사례다. 정부와 업계는 321억원을 투입해 1000마력급 디젤엔진을 개발하며 핵심 부품 약 500종을 국산화했고, 엔진은 2024년 양산에 들어가 이집트가 요구한 1만㎞ 내구도 시험도 통과했다.
국산화율이라는 한 줄의 숫자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취약성이 있다. 남은 몇 퍼센트가 어떤 부품인지, 그 권한을 누가 쥐고 있는지가 실제 생산과 수출을 좌우한다. 공급망 관리계획이 실효를 낼지가 다음 과제다. (사진 출처=다음 이미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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