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10/CP-2024-0091/image-993823e3-89ca-4336-b051-f12a5f7dfaac.png)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로 국가적 위기 상황을 들며 장기 집권이나 국가기관 장악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관련해 “이젠 정말 야당 행태에 대해 정치적으로 할 말 하면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 집권 의혹에 대해서는 “장기 독재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힘든 자리였고, 5년 이상 하면 제 명에 못 살지 싶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험한 말로 ‘미쳤다고 장기로 앉아서 이 짓을 하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계엄 선포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을 묻자 “제 개인은 더 공격받고 어려울 수 있지만, 십자포화에 맞서 이제는 나도 좀 싸워나가야겠다 싶었다”고 답했다.
이어 “(야당이) 직업 공무원, 감사원장까지 저렇게 (탄핵) 하는 것을 보니, 사람들이 이 정부를 뭐라 보겠나. 나를 십자포화로 말려라, 그런 각오를 했다. 나라 위기라는 비상사태에서 할 수 있는 게 계엄밖에 없는데”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가기관을 장악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야당의 행태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계엄이었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특검의 주장이 자신의 신념과 배치된다는 변호인단의 질문에는 “자유 사회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자유 사회의 방식으로 대응해야지, 공산주의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자유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 이후 지지율이 회복됐다는 변호인단의 설명에는 “국민들이 제게 공감해줬던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됐으면 방해를 덜 받고 국정운영을 할 수 있지 않았겠나 싶다”고 답했다.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는 국회로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는 인파를 통제하고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정치활동 금지와 영장 없는 체포·압수수색 조항의 위헌성을 알고 있었는지 묻는 특검팀에는 “국회로 들어오는 시위대를 저지하기 위해 그 내용을 지우지 않은 것”이라며 “계엄이 금방 해제될 것인데 큰 의미가 있나,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게 아닌가”라고 답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았던 당시 상황도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이) 차담을 하며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얘기하셔서 고맙게 생각했다”며 “검사가 선출된 정부를 흔드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비리를 단호히 제거해 정부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했던 일에는 “권력이 사유화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더는 (총장직에) 못 있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마무리하고 오는 29일 특검팀의 최후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군 병력 투입이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 및 ‘폭동’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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