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뜻으로 옮긴 소문 한 줄에 경찰서 연락 받습니다..” 변호사가 밝힌 대화방 법적 시비 절대 피하는 법 4가지

좋은 뜻으로 옮긴 글 한 줄 때문에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어제 받은 소문을 확인하지 않고 다른 대화방에 그대로 옮기지는 않으셨습니까?

모임 대화방에는 누가 어쨌다더라, 어느 가게가 문제라더라 하는 이야기가 수시로 오갑니다.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법적 문제가 되는지, 이미 올렸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특정인에 대한 거짓 소문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집 아들이 사기를 쳤다더라” 같은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평판을 깎아내리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방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해 퍼뜨린 경우에는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주변에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몇 사람만 있는 대화방이라도 다른 곳으로 퍼질 수 있다면 안심할 수 없습니다.

둘째, 가게나 회사에 대한 헛소문은 업무방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식당 재료가 상했다더라”, “그 회사 곧 문 닫는다더라” 같은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사실로 영업을 방해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손님이 끊겨 실제 손해가 생기면 형사 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도 있습니다. 동네 가게일수록 소문이 빨리 돌아 피해가 커지기 쉽습니다.

셋째, ‘받은 걸 전달만 했다’는 말이 늘 통하지는 않습니다

처음 글을 쓴 사람만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일 수 있다고 짐작하면서도 옮겼다면 소문을 퍼뜨린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확실한 정보”라는 말을 덧붙이거나 내용을 보태어 옮겼다면 책임을 피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글은 옮기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넷째, 가짜로 밝혀지면 바로 지우고 정정 글을 남기십시오

올린 글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미루지 말고 지우십시오. 같은 대화방에 “앞서 올린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라고 짧게 정정 글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지운다고 이미 생긴 책임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가 더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일부러 퍼뜨린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보여 주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이 커졌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글을 올리기 전에 “이 내용이 틀리면 누가 피해를 보나”를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확인되지 않은 남의 이야기는 옮기지 말고, 틀린 내용을 올렸다면 바로 지우고 바로잡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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