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카포스트 에디터 유니지입니다.
국내 자동차 시장과 신차 정보를 소비자 관점에서 전합니다.
테슬라코리아가 국토교통부에 감독형 FSD의 국내 적용을 위한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내 등록 테슬라의 77.6%인 18만5,491대가 FSD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산 모델 3와 모델 Y의 기능 제한이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다만 신청 대상과 검증 일정이 공개되지 않아 실제 적용 여부와 시점을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공식 승인 신청, 국정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테슬라의 FSD 승인 신청 사실은 지난 10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테슬라가 전날인 22일 이메일을 보냈다고 답했습니다. 장 의원실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에 등기와 이메일을 통한 승인 신청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신청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대상 차종, 적용 하드웨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신청이 이뤄졌다는 사실과 정부가 검증에 착수하거나 승인을 결정했다는 것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생산국에 따라 달랐던 FSD 이용 조건을 해소할 수 있을지 확인할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청 이후 어떤 기준과 절차를 적용할지가 중요해졌습니다.
국내 테슬라 10대 중 약 8대가 이용하지 못합니다
국내에서 FSD를 이용하지 못하는 테슬라는 18만 대를 넘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9월 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등록 테슬라는 총 23만8,968대입니다. 이 가운데 FSD 사용 가능 차량은 5만3,477대로 전체의 22.4%, 사용 불가 차량은 18만5,491대로 77.6%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사용 불가 차량 중 중국산 모델 3와 모델 Y가 18만3,407대에 달했습니다. 기능 이용이 제한된 차량 대부분이 중국에서 생산된 두 모델에 집중돼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 가능 차량 대수를 실제 이용 차량 대수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차량과 실제로 FSD를 구매하거나 구독해 사용하는 차량은 서로 다른 집계입니다.
같은 모델도 생산국에 따라 기능이 달랐습니다
FSD 이용 여부가 생산국에 따라 달라지는 배경에는 안전기준을 인정받는 경로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미국 안전기준 인정 특례를 적용받는 미국산 차량 일부에서 FS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산 모델 3와 모델 Y에는 동일한 경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브랜드와 모델명을 사용하더라도 국내에서 제공되는 기능에는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번 신청 이후에는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적용 가능성과 안전성 검증 방식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국회에서는 기존 안전기준과 다른 새로운 장치에 관한 특례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기됐지만, 이를 테슬라 FSD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신청 사실만으로 중국산 모델 Y의 국내 FSD 이용이 확정됐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승인되면 18만 대 모두 사용할 수 있을까요?
현재 이용 제한 차량 전체가 승인 이후 곧바로 FSD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볼 근거는 부족합니다.
10월 27일 후속 보도에서는 승인이 이뤄지면 HW4 플랫폼 차량으로 FSD 이용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는 향후 적용 가능성에 관한 전망이며, 정부의 최종 승인 조건이나 테슬라의 차량별 배포 계획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18만5,491대는 현재 FSD 사용이 불가능한 차량을 집계한 수치입니다. 이번 승인 신청을 통해 해당 차량 전체의 제한이 해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청 대상 차종과 하드웨어 범위가 공개되지 않은 만큼, 실제 지원 여부는 추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 구매를 검토하는 소비자라면 현재 제공되는 기능을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FSD 적용을 구매의 핵심 조건으로 삼는다면, 계약하려는 차량의 생산국과 하드웨어뿐 아니라 국내 지원 여부에 대한 공식 안내까지 확인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감독형 FSD, 운전자의 감독은 계속 필요합니다
FSD가 국내에서 추가로 허용되더라도 운전자가 주행 상황을 살펴야 한다는 조건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감독형 FSD가 운전자의 적극적인 감독 아래 경로 탐색과 조향, 차로 변경 등의 주행 동작을 수행한다고 설명합니다. 동시에 현재 제공되는 기능이 차량을 자율주행차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기대할 수 있는 기능도 이 범위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주행을 보조하는 기능이 확대되더라도 운전자는 도로와 주변 상황을 계속 확인하고, 필요한 순간 직접 개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에디터의 한마디
이번 승인 신청은 중국산 모델 3와 모델 Y 보유자에게 의미 있는 소식입니다. 생산국에 따라 달랐던 기능 이용 조건을 해소할 수 있을지 공식적으로 확인할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비자에게 필요한 답은 신청 이후에 있습니다. 내 차량이 적용 대상인지, 어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 실제 제공 시점은 언제인지가 구체적으로 안내돼야 합니다. 특히 FSD를 중요한 구매 조건으로 생각한다면, 향후 지원에 대한 기대와 현재 이용 가능한 기능을 나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중국산 모델 3와 모델 Y에 감독형 FSD가 제공된다면 이용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차량 구매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기능인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자료 : 테슬라 공식 FSD 안내
기사·분석 : 유카포스트 에디터 유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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