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의 소행으로 명확히 특정되지 않더라도 우리 군의 폭발물이 아님이 증명되면 전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검토된다.
비무장지대(DMZ) 등 특수위험구역에서 폭발 사고로 다친 장병들이 북한군 지뢰라는 명확한 증거를 입증하지 못해 ‘전상’ 판정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국방부가 관련 법안 마련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적의 소행으로 명확히 특정되지 않더라도 우리 군의 폭발물이 아님이 증명될 경우 전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시행령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정적 물증이 없으면 전상이 아니다”
현행 군인사법과 시행령을 보면 전상자는 적과의 교전이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은 사람 등으로 규정돼 있다. 적의 행위라는 결정적 물증이 없으면 전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DMZ처럼 남북 양측의 폭발물이 뒤섞인 지역에서는 폭발 원인을 특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부상 장병이 입증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
“설치 주체가 불명확해도”…자구 수정 검토
국방부 관계자는 이런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 주체가 불명확하더라도 우리 군의 소행이 아니면 전상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자구를 수정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입증 책임을 부상자에게서 제도 쪽으로 옮기는 방식이다. 전상 판정 여부는 보훈 등급과 예우, 보상 수준을 좌우하기 때문에 당사자에게는 실질적인 차이가 크다.
TNT 성분이 나와도 인정받지 못한 사례
2019년 김포 최전방에서 지뢰를 밟아 왼발을 잃은 이주은 전 대위는 아군 발목 지뢰에는 없는 ‘TNT’ 화약 성분이 검출됐음에도 발견된 파편이 없다는 이유로 전상 인정을 받지 못한 사례로 알려졌다. 성분 분석이라는 간접 증거만으로는 제도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셈이다. 이 사례는 입증 요건의 경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으로 거론돼 왔다.
북한이 2024년 이후 DMZ에 매설한 지뢰가 96만 발로 추산되는 상황이다. 위험이 커진 만큼, 다친 장병이 스스로 증거를 찾아야 하는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요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사진 출처=다음 뉴스 보도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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