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추모식서 李 대통령 화환 훼손 시도…보훈부 “긴급 이동 조치, 소각설은 허위”
박정희 전 대통령 제47주기 추모식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추모 화환을 훼손하려 해 국립서울현충원 직원이 이를 긴급 이동 조치하는 일이 발생했다. 온라인상에 유포된 ‘화환 소각설’에 대해 정부는 명백한 허위조작정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27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전날인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엄수된 박 전 대통령 서거 47주기 추모식 직후 일부 참석자들이 이 대통령 명의의 화환을 강제로 끌어내려 하는 등 훼손을 시도했다.
보훈부는 언론 배포 자료를 통해 “추모식 본행사가 끝난 뒤 진행된 일반인 헌화 및 참배 과정에서 일부 참석자가 대통령 화환을 강제로 이동시키는 등 훼손 시도가 있었다”며 “추가적인 훼손을 막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현충원 직원이 현장에서 화환을 안전한 장소로 불가피하게 이동시켰다”고 설명했다.
실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된 현장 영상을 살펴보면, 일부 참석자들이 이 대통령의 화환을 둘러싸고 고성과 욕설을 퍼부으며 철거를 요구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통상 현충원 내부 지침상 국가원수 명의의 추모 화환은 공식 행사 당일 오후 6시까지 묘역 등 추모 장소에 비치된 뒤 익일 폐기 처분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날은 물리적 충돌과 시설물 파손 우려가 커지자 예정된 비치 마감 시각보다 앞서 조기 철거·보관됐다.
일각에서 제기된 ‘화환 소각’ 의혹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됐다. 추모식 이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참석자들이 이 대통령 화환을 불태웠다’는 게시글과 사진이 퍼져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보훈부는 “대통령 화환이 불태워졌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명백한 허위조작정보”라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선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 추모 현장에서 현직 대통령의 화환을 둘러싼 마찰이 빚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0년 제41주기 추모식 당시에도 묘역 인근에 설치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근조 화환을 밖으로 끌어내 버린 60대 남성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1심 법원은 해당 화환의 소유권 및 효용 침해 여부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러한 충돌은 해마다 전직 대통령 추모식마다 반복되어 온 진영 간 갈등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보수와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들이 교차하는 국립묘지 현장에서는 정권 교체나 정치적 국면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현직 국가원수의 화환 비치를 둘러싸고 물리적 실력 행사가 잇따르는 등 추모의 장이 정치적 투쟁의 장으로 변질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조계와 공공기관 관리 측면에서는 국립묘지 내 의전 시설물 훼손 행위를 규율할 명확한 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거 판례에서 근조 화환 훼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전례가 있는 만큼 공용물건 손상죄 적용 여부를 둘러싼 법적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유사 사건 재발 방지와 현장 관리 인력의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관리 규정 정비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왜곡된 정보가 급속히 확산되는 풍조 역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한다.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자극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해 진영 갈등을 부추기는 행태는 사회적 피로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추모의 본래 취지마저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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