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사 지휘구조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미국 내에서는 동북아전투사령부 신설론이 거론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군사령부의 모습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연합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주최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사 지휘 구조 변화 가능성에 대해 “사실을 말하자면 지금 당장은 알지 못한다. 추측하려 하지도 않겠다”고 밝혔다. 2018년 한미가 합의한 편성안과 다른 그림이 미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지휘구조는 전작권 전환의 실질을 가르는 핵심 변수다.
“2018년에 합의한 그림은 4성 대 4성이었다”
2018년 10월 한미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승인하고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다. 합의의 핵심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연합사를 독립적인 상설기구로 운용하고, 한국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을, 미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체계였다. 연합사를 해체하지 않고 존치하기로 한 것도 이때 정리된 내용이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이 합의의 세부가 다시 열릴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주한·주일미군을 묶자는 구상이 나왔다”
최근 미국 내에서는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사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능력과 제1도련선 전체를 압박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고려할 때,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분리하지 말고 동북아전투사령부를 신설해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논리다. 미 태평양사령부가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을 각기 별도 채널로만 소통하는 현 체제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통합 사령부가 있으면 주둔국 경계를 넘는 작전을 보장하기 쉽다는 설명이다.
“계급이 내려가면 위상도 내려간다”
미국은 전 세계를 11개 전투사령부로 나눠 관리하며, 이 가운데 7개가 지역전투사령부다. 동북아를 담당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에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분리돼 있는 구조다. 동북아사령부가 신설될 경우 연합사 부사령관을 맡을 미군 장성의 계급이 4성에서 3성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부사령관의 계급은 단순한 직급 문제가 아니라 미군 전력 운용과 증원 전력 투입의 무게를 보여주는 지표로 받아들여진다.
전작권 전환은 날짜를 맞추는 일이 아니라 지휘구조를 설계하는 일이다. 사령관 본인이 “모른다”고 답한 상황은 세부 합의가 아직 열려 있음을 보여준다. 한미가 어떤 구조에 합의하느냐에 따라 전환의 실질적 의미가 갈릴 전망이다. (사진 출처=다음뉴스 기사 사진·다음 이미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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