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끌려고…” 위안부 피해자 비하 글 211회 도배한 대학생 입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허위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상습적으로 게시한 20대 대학생이 결국 사법당국의 수사망에 포착됐다. 익명성 뒤에 숨어 국가적 비극과 피해자들의 존엄을 짓밟는 반인륜적 사이버 범죄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하면서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가 시작됐다.
경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대 대학생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7월 4일부터 6일까지 단 사흘 동안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돌며 위안부 피해자들을 원색적으로 비하하고 폄훼하는 허위 사실을 무려 211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범행 동기는 대중의 공분을 키우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치적 신념이나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온라인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호기심으로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타인의 역사적 상처와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단지 온라인 공간의 ‘관심 몰이’ 도구로 소비했다는 점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A씨의 구체적인 게시물 작성 경위와 상습성 여부를 파고들고 있다. 특히 짧은 사흘간 200회가 넘는 글이 올라왔다는 점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등 비정상적인 전산 수단을 동원했는지, 혹은 조직적인 배후 세력이나 추가 공범이 존재하는지 여부까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면밀히 들여다보는 중이다.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사이버 테러에 대해 정부와 공공 영역에서도 단호한 경고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왜곡과 혐오 표현은 단순한 표현의 자유 범주를 넘어 한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 행위라는 점이 거듭 강조되고 있으며, 순간의 쾌락이나 조회수를 위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다가는 인생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역사적 피해자나 사회적 약자를 표적으로 삼아 자극적인 허위 정보를 쏟아내며 반사이익과 도파민을 얻으려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식 왜곡 행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혐오 비즈니스와 관심 갈구가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모럴 해저드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진단한다.
다만 수사당국은 현재 피의자가 불구속 입건되어 조사가 진행 중인 수사 초기 단계로, 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형사상 유죄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률적 방어권은 보장되겠으나, 200건이 넘는 구체적인 게시물 로그 기록과 자백 진술이 확보된 만큼 실정법 위반 여부를 입증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익명이라는 방패 뒤에서 타인의 고통을 유흥거리로 삼던 무책임한 온라인 일탈이 결국 사법 처리라는 무거운 현실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왔다. 이번 사건은 재미와 관심을 좇아 자행되는 사이버 혐오와 역사 왜곡이 결코 가벼운 장난으로 치부될 수 없으며, 반드시 뼈아픈 법적 대가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명백히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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