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결심 단계에 들어가면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 수위가 핵심 관심사로 떠올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29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의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최종의견을 밝힌 뒤 피고인별 형량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1심에서 요구했던 사형을 항소심에서도 다시 구형할지가 쟁점이다.
사형 재구형 가능성이 거론되는 배경에는 1심의 유죄 판단이 자리한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고 내란죄의 폭동 요건도 충족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검의 사형 구형과 달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도 국가 헌정질서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중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사형을 다시 요구한다면 범행 결과와 헌정질서 침해 정도를 들어 1심 형량보다 무거운 처벌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국정 난맥상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였으며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한다. 항소심 판단은 비상계엄 선포와 병력 투입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 윤 전 대통령이 관련 행위를 지시하고 통제했는지에 집중될 전망이다.
특검의 구형은 법원이 정할 형량과 같지 않지만, 사건의 위법성과 책임 정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보여주는 최종 입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판부가 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를 유지할지도 선고의 핵심이다.
결심 절차는 피고인이 여러 명인 점을 고려해 사흘간 진행된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6명의 최종변론이 먼저 이어진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다음 달 3일 최종변론에 나서며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은 5일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변론을 마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할 방침이다. 일정대로 절차가 끝나면 항소심 판단은 이르면 연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특검이 사형을 다시 구형할 경우 1심 무기징역에도 최고형 요구를 유지한 논거와 재판부의 판단이 향후 형량 논쟁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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