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선업체들이 미국 현지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한국에서 미 해군 함정을 짓는 길은 여전히 법과 예산에 막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시간) HD현대 등 한국 조선업체들이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하려면 여전히 미국의 법적·예산상 제약을 넘어야 한다고 보도했다. HD현대는 지난 22일 미국 건설업체 키윗과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내년부터 미국 현지에 첨단 조선소를 건설하기로 했다. 2029년 본격 가동이 목표이며 투자 규모와 구체적인 조선소 위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현지 투자와 국내 건조는 다른 문제”
WSJ는 현행 미국법에 따라 일부 예외를 제외한 미 해군 함정은 미국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조선업에 상당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하는 외국 조선업체가 자국에서 최대 2척의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는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다. 현지 조선소 건설이 곧바로 국내 수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간극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하원은 금지, 상원은 제한적 허용”
미 의회에서는 해외 군함 건조에 대한 제약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하원 국방수권법안에는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한 전투함정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반면 상원안에는 조약 동맹국의 조선소에서 특정 비전투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수정안이 담겼다. 미 의회는 아직 관련 국방수권법안을 최종 처리하지 않았다.
“장기 발주 확신이 없다”
WSJ는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려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기업들에 미 국방부의 장기적인 발주 물량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점도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한화오션의 거제 조선소를 방문한 공화당 소속 데이브 매코믹 상원의원은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려면 기업들이 장기적인 수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선업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장기적인 약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비는 돈으로 지을 수 있지만 발주는 법과 예산이 만든다. 미국 현지 조선소가 2029년 가동을 목표로 움직이는 동안, 국방수권법안의 문구가 한국 조선업의 수익 구조를 결정할 전망이다. (사진 출처=조선일보·다음 이미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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