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3대 안보 문서 개정에 맞춰 방위산업 강화 방안을 담은 전략을 연내 수립한다. 이중용도 기술 육성과 전담 법인 신설이 핵심이다.
요미우리신문은 25일 일본 정부가 연내 이뤄질 3대 안보 문서 개정에 맞춰 방위 산업 강화 방안을 담은 방위산업 기반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인공지능(AI) 등 이중용도 기술과 관련된 산업 육성책 마련과 방위 산업을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법인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전략이 연내 만들어진다.
“새로운 전투 방식에 대한 대응”
이는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AI나 무인기를 대거 활용하는 새로운 전투 방식에 대한 대응이나 유사시 지속적인 생산능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요미우리는 이번 전략 수립이 방위산업의 성장을 통해 유사시 무기·장비 생산 능력을 확보하면서 경제도 활성화한다는 방위와 경제의 선순환 실현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라고 전했다.
“방위성과 경제산업성이 함께 간다”
전략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방위성과 경제산업성이 협력해 이중용도 기술을 가진 산업 육성에 나선다는 방침을 제시할 예정이다. AI 외에도 항공·우주, 반도체, 바이오·의료 등이 육성 산업으로 꼽히며, 경제산업성이 보유한 산업 육성·중소기업 지원 노하우를 활용한 산업정책을 방위 분야에서 전개할 계획이다. 방위를 산업정책의 한 축으로 끌어들이는 구조다.
“300명으로 출범해 600명으로”
신설 법인은 독립행정법인 형태가 고려되고 있으며, 방위장비 수출 지원과 신생 기업 육성을 포함한 방위산업 기반 강화, 기술 혁신 촉진 등의 역할을 맡는다. 법인 설립을 위해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을 제출해 같은 해 10월에 약 300명 규모로 출범하고, 5년 뒤에는 600명 규모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국가가 생산 시설을 보유하되 민간이 운영하는 방식을 도입해 유사시 즉각적인 무기 증산 체제를 갖추겠다는 목적이라고 요미우리는 해설했다.
전략의 무게중심은 무기 품목이 아니라 생산 기반에 놓여 있다. 유사시 증산 체제와 수출 전담 조직을 동시에 설계한다는 점에서, 한국 방산이 유럽·중동에서 마주칠 경쟁자의 모습도 달라질 수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다음 이미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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