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신중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12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앞두고 전환 시기를 둘러싼 공방이 다시 달아올랐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싼 논쟁이 국회에서 다시 불붙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전작권 전환에 신중해야 한다는 야당 지적에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은 믿을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작권을 “반드시 신속하게 돌려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국방부는 12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를 전환 논의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신뢰가 보장된 가운데 전환해야”
강 장관의 발언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미국조차 이란과의 전쟁에서 고전하고 있다며 전작권 전환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나온 반박이다. 강 장관은 “신뢰가 보장된 가운데 전작권을 전환해서 한국을 잘 아는 한국군 장성이 지휘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작권이 전환되면 마치 우리나라가 망하는, 생존이 위협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미 간 신뢰 문제로 대북 정보 공유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것도 너무 과장된 말씀”이라며 “정보 공유를 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12월 SCM에서 목표연도 건의”
국방부는 12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고, 양국 대통령에게 전환 목표연도를 건의한다는 목표를 추진 중이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올해 말 SCM에서 미국 측이 전환 시기를 못 박는 협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의 대응 시나리오를 묻자, 강 장관은 “다양한 방안도 구상할 수 있으나 현재까진 미 측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당은 독자 선언까지 거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국과 합의가 불발될 경우 독자적으로라도 전작권 행사를 선언해야 한다며 국방부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역내 정세를 근거로 전환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기류다. 전작권 전환은 검증 단계뿐 아니라 연합지휘구조 개편, 정보 공유 체계, 전력 보강 과제가 함께 얽혀 있어 양국 협의 결과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
전작권 전환 논의는 12월 SCM을 계기로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목표연도 설정 여부와 FOC 검증 결과가 향후 한미 연합방위체제 개편의 속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출처=다음뉴스 게재 사진·다음 이미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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