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의원에서 핵추진 잠수함 보유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말 국가방위전략 개정을 앞두고 집권 연합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이 태평양 전역에서 해군력을 과시하고 중일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에서 그동안 금기시돼 온 핵추진 잠수함 보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14일 중의원에서 “우리는 그 가능성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식으로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연말까지 국가방위전략(NDS) 등 핵심 안보 문서를 개정할 예정인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5일 이 제안이 집권 연합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연립 내부도 둘로 갈렸다”
연립정부의 소수당인 일본유신회는 원자력 추진 기술의 신속한 도입을 원하는 반면, 자민당 일부 의원들은 군사적 이점이 높은 비용과 법적 장애물을 정당화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본이 이미 첨단 재래식 잠수함 함대를 운용하고 무인 해상 작전 능력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한지도 쟁점이다.
“평화헌법이 아니라 원자력기본법”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해 12월 의회에서 평화헌법이 군함의 핵추진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의 원자력 기본법은 원자력 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일본 역대 정부는 이를 군사적 핵추진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해 왔다. 법 개정 없이는 실제 건조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점이 걸림돌로 지적된다.
“비용과 시간이라는 현실의 벽”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는 비용과 법적 장애물, 군사적 가치에 대한 의문 등 제약 요인이 적지 않다. 원자로 설계와 연료 조달, 전용 정비 인프라 구축에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들어간다. 일본이 현재 운용 중인 디젤·AIP 추진 잠수함은 정숙성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어, 핵추진이 가져올 추가 이익이 비용에 비례하느냐는 질문이 남는다.
연말 국가방위전략 개정 작업이 이 논쟁의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일본이 핵추진 잠수함 검토를 문서에 명시할 경우 동아시아 해군력 경쟁 구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사진 출처=다음뉴스 게재 사진·다음 이미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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