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나경원 SNS]](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11/CP-2024-0091/image-1f6d4f59-6af3-4618-b7c5-e8f898f41142.jpeg)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내국인 역차별 해소 주장에 동의하면서 관련 제도를 전면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1일 나 의원은 SNS에 통해 이 대통령이 전날 SNS에 올린 “내 편이니까 내가 주장하던 주제니까 잘못된 부분조차 옹호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는 발언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PC주의, 내로남불, 진영주의 그 자체인 이 대통령이 스스로 쓴 반성문이다. 다른 누구보다 이 대통령 본인과 민주당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내국인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고장 난 시계도 하루 두 번은 맞는다더니, 내국인 역차별을 바로잡자는 취지만큼은 옳다”며 “기왕 꺼낸 말, ‘다문화가정 산후조리원 논란’ 꼬리 자르기로 끝내지 말자”고 강조했다.
또 “여야가 함께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고 내국인을 역차별하는 불공정 구조를 완전히 뿌리 뽑자”고 제안했다.
이어 “대통령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며 “정부에 전수조사를 지시하고, 국민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안 패키지를 국회에서 처리하면 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외국인 실업급여 부정 수급과 기금 누수 차단, 부동산 내국인 역차별 해소, 건강보험 꼼수 이용 근절, 외국인 지방선거권 상호주의 도입,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 등 5개 분야를 개선 대상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반성문이 진심이라면, 5대 분야 제도 개선안과 입법 과제, 이행 시한을 국민 앞에 내놓고 민주당에 입법 협력을 요청하라. 국민의힘도 적극 돕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다문화가족 산후조리원 우대 제도 관련 글을 SNS에 공유했다.
당시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 제도 폐지가 필요한 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발언이 혐오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 29일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30일에는 문화적응과 이중언어 지원 등은 강화하되 어린이집 입소 가점과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제도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더 깊이 있고 많은 토론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 전날 “다문화가정 지원 필요한 거 맞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중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잘못된 구체적 정책까지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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