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방위력 정비의 핵심 개념을 바꾸려 하고 있다. 반격 능력에 더해 상대가 공격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부력’이 전면에 등장했다.
일본 정부가 국가 안보의 근간을 담은 ‘안보 3문서’의 방위전략 핵심 개념에 ‘거부력’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반격 능력’에 더해 적국이 무력 도발 자체를 단념하게 할 방위력을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요미우리신문은 28일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정부가 올해 개정을 추진하는 안보 3문서에 방위력 정비의 핵심 개념으로 ‘거부력’을 제시하기 위해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군사 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식하게”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의 구상을 “지속전 능력과 장사정 미사일 배치 강화 등을 통해 상대국이 ‘군사 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식하게 해 공격 자체를 방지한다”는 것으로 요약했다. 보복의 위협으로 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작전의 성공 가능성 자체를 떨어뜨려 도발의 유인을 없애겠다는 접근이다. 탄약과 정비 능력을 뜻하는 지속전 능력, 그리고 사거리를 늘린 미사일 전력이 그 두 축으로 제시됐다.
“우리가 먼저 공격하지는 않지만”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거부력’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언급해 왔다. 그는 지난 23일 한 강연에서 “우리가 먼저 공격하지는 않지만 다가오는 위협에 맞서 스스로 ‘거부할 힘’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8일에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석차 찾은 필리핀 세부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 ‘거부하는 방위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직접 전달했다.
“제1열도선 방위 체제 구축”
교도통신은 두 장관이 중국 억제를 위해 일본 남서 제도에서 대만, 필리핀을 잇는 ‘제1열도선’ 방위 체제 구축 협력에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일본의 안보 3문서는 약 10년 단위의 방위 기본 계획을 담은 문서로, 외교·안보 정책의 포괄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세부 정비 계획을 담은 ‘방위력 정비계획’, 그리고 ‘국가방위전략’ 세 가지로 구성된다. 세 문서 모두 올해 안에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개념의 교체는 곧 예산과 전력 구조의 교체를 뜻한다. ‘거부력’이 문서에 명시될 경우 장사정 미사일과 탄약 비축에 어느 정도 재원이 배분될지가 관건이다. (사진 출처=한겨레, 다음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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